[프라임경제] 가뜩이나 위축된 국내 부동산시장에 단기 악재가 하나 더 발생했다. 서울시가 조합설립 이전에 사업이 중단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을 70%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
장기적으로는 불필요한 정비구역을 취소, 마구잡이식으로 시행됐던 뉴타운 정책을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방안이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일었던 토지정비 '붐'의 종식은 물론 이에 따른 냉각분위기가 시장에 짧은 기간이라도 반영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조합설립인가 이전단계에 있는 서울시내 재정비 추진위원회 260여곳 중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하는 사업장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영수증이 첨부된 검증된 비용만 지원대상이며 비용 지출규모가 훨씬 큰 조합에 대한 지원은 제외된 상태다.
세부적으로 사용비용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승인이 취소된 후 6개월 이내 해당구청에 신청해야 하고, 사용비용은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 계약서와 소득신고 자료 등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지원하는 비용은 용역비, 인건비, 회의비 등 시가 정한 29개 항목이다.
이와 함께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단계인 조합설립 구역의 사용비용 지원방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지자체가 지원하는 매몰비용의 6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매몰비용 보조에 드는 예산이 60억~21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며 260여 추진위원회 가운데 10~30%가 해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오는 12월에 조례가 공포되면 내년 상반기 중 매몰비용을 보조받는 첫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1개 추진위원회의 평균 사용비용은 3억~4억원 정도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분야는 물론 건설업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의 비용지원이 내년부터 본격화하면 재정비 취소지역이 늘어나는 것이 자명해 결국 이는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건설사들의 재정비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대한 가지급금의 대손충당금 설정 역시 불가피해질 것으로도 예상된다.
미래에셋증권 변성진 연구원은 "그동안 서울·수도권 가격 상승을 뒷받침했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축소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건설업종에 대한 비중 하향 의견을 유지하는 동시에 최근 주가 상승을 활용한 차익실현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