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사기가 갈수록 기승이다. 이젠 ‘안 타먹으면 바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근자에는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마저도 방학을 틈타 보험사기에 가담을 했다고 해 이슈가 됐다. 과거에는 폭력조직 등 범죄집단이 주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였다면 이제는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일반 시민들이 눈먼 보험금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2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올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4만54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2.1% 증가했다. 사기 금액도 전년에 비해 11.3% 늘어난 2237억원으로 집계됐다.
사기 유형별로 집계한 결과, 허위로 신고한 사고가 1595억원(71.3%)로 가장 많았으며 고의사고 457억원(20.4%), 피해과장 86억원(3.8%) 순으로 나타났다. 허위 사고의 경우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은폐하려고 운전자를 바꾸는 등의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영업을 위해 보험사기에 가담한 설계사들도 크게 늘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설계사와 병원직원은 각각 497명과 123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3.9%, 67% 증가했다.
급증하는 보험사기에 대비해 금감원과 보험업계도 기획조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점차 지능적으로 변화하는 보험사기를 막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듯 보험사와 금융당국이 늘어나는 보험사기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을 때 문제의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대상은 결국 선량한 보험계약자다.
일차적으로는 보험회사의 타격이 가장 크겠지만 고객이 낸 보험료가 보험사기로 새어나간다면 마지막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보험사기가 급증하자 보험사기 조사인력을 늘리기보다는 시민들의 ‘도덕 불감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해묵은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일반인에서 범죄자가 되는 사례가 너무나도 빈번한 탓이다.
실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약 35%가 ‘보험사기를 용인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25%는 ‘허위진술도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마을사람들이 합심해서 보험금을 타내고 교사가 허위신고로 ‘부업’을 뛴 사례만 보아도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물론 정책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 보험업계의 보험사기 특별조사팀(SIU)는 직접 수사권이 없어 사건에 대한 정보접근이 차단돼 있는 상태로 조사활동이 제한적이다. 지방청 및 관할서에 설치된 보험범죄 수사기구 또한 수사인력이 적어 적극적인 수사가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면 보험사기 특별조사팀에 인증시험 등을 도입해 실력을 검증하고 조사권한을 부여한다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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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의 근본적인 대책이 ‘사전관리’라는 것은 오래된 정설이다. 보험가입에 앞서 보험사기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공지가 이뤄지고 잘못된 영업행위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업계와 금융당국의 발 빠른 노력으로 ‘보험사기’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적어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