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시장성예금이 3년 만에 최대증가폭을 기록했다고 한다. 8월말 현재 규모를 보면, 4조9775억원으로 7월과 비교하더라도 2530억원(5.36%) 늘었다.
하지만 특정 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 확대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부분이 마음에 걸린다. 일각에서는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을 활성화하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CD금리는 이미 주지하다시피 담합(짬짜미) 논란으로 세간의 관심을 끈 바 있었고, 대안으로 발행량을 늘려 투명도를 높이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CD,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통칭하는 시장성예금은 2008년까지만 해도 최고 인기상품이었다. 하지만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10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예대율 규제를 발표하면서 시장성예금을 예수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면서 인기가 급감했다. 이게 2010년경 찾아온 변화다.
시장성예금의 대표격인 CD의 금리 투명성 그리고 대표성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이번 짬짜미 의혹으로 처음 불거진 게 아니다.
이미 2009년 은행들이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결정 체계를 바꾸려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격인 CD 금리의 투명성과 대표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점이 언론에 의해 지적됐고,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개선방안’ 공청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다. 기준이 되는 CD 금리 위주의 문제로 인해 가산금리를 세게 덧붙여 이를 조정하는 관행 역시 당시부터 감지돼 왔다.
이렇게 시장에서 제도 변화 여파로 인해 이미 관심이 멀어진 상품을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려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면 이는 관치라고 표현하는 게 적당할 것이다.
이미 과거 전례에서 보듯, 금리 상승기에는 시장성예금의 꽃인 CD를 찾는 수요가 많아 알아서 잘 시장이 형성됐던 것을 보면 지금처럼 일정한 필요에 의해 당국 독려로 발행량이 느는 것이 결코 건강한 사정이 아님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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