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 전남 함평의 한 농가는 최근 5년간 무려 22차례에 걸쳐 보조금 11억600만원을 지원받았다.
#2 전남 화순의 한 영농조합법인 이사도 12차례에 걸쳐 22억3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고, 장흥의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도 9차례에 걸쳐 17억6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같은 사례는 전남도가 함평, 화순, 곡성, 장흥, 구례 등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6년간 보조금사업을 감사한 결과 파악됐다. 하지만 앞으로 국가 보조금이 편중 지원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전남도는 농림보조사업 보조금의 공평한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집행 관리 시스템’을 개발, 내년 보조금 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개발 중인 이 시스템은 각 시.군별로 관리해 오던 보조금 지급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며, 지난 10년간 지원 내역이 입력된다.
보조금 지급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는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자기부담금 납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해 왔지만, 앞으로 지자체가 자기부담금을 납부 받아 보조금을 더해 지원한다.
특히 사업 당사자인 농가와 법인 명의로 등기를 해줬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공동 등기로 바꿔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전남도 농업정책과 고병철 주무관은 “지난해 11월 박준영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의 공평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난 10년간 시·군별 보조금 지원내역을 취합해 최근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했다"며 "보조금 지원사업의 성과와 사업 의지, 그동안 지원내역 등을 종합해 보조금이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