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세금이 면제되는 경유에 값이 싼 등유를 섞은 가짜 면세경유를 제조해 수 백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겨온 주유소 업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순천경찰서는 18일 원예 농민들에게 공급할 면세경유에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 값이 싼 등유를 혼합한 가짜 면세경유 1057ℓ(시가 278억원)를 공급해 온 주유소업자 A씨(47) 등 13명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 주유소 업자와 짜고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주유소업자와 농민 등 23명에 대해서도 상습사기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수년 전부터 농민들에게 공급할 면세경유에 등유를 최소 10%에서 많게는 80%까지 섞은 가짜경유를 만들고, 등유를 혼합한 비율만큼 빼돌려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 주유소 업자들은 농민들이 등유와 경유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과 농사일이 바빠 주유할 때 일일이 양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경유보다 리터당 평균 300~400원 싼 등유를 혼합해 탱크로리 차량을 통해 주유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이들 주유소 업자가 편취한 면세경유가 전국으로 유통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국 주유소와 유류취급소로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