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 유통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용관계가 다양화되고 있다. 최근 10년 간 국내 유통업 사업체는 약 197개 증가했다. 물론 유통업의 경우 일부 할인점과 대기업(3대 유통업체)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는 추세다.
유통업은 다양한 형태로 외주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0년 주요 유통업체는 하청업체 214개(하청노동자 1만5784명)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유통업은 IMF 외환위기와 지난 2007년 비정규직법 도입 이후 외주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부정적 측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평균근속 4.8년, 연장시간 '높고' 복지제도 '미약'
유통서비스업인 백화점과 할인점 간접고용 노동조건을 살펴보면, 현 직장의 평균근속기간은 4.8년(동종업계 근무경력 6.3년), 계산 및 백룸(야채·청과·수산·육류 작업)의 경우는 3.9년(동종업계 근무경력 4.9년)이었다.
백화점과 할인점 사내하청 노동자의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48.5시간(계산 및 백룸 44.2시간)이며, 통상 1주일에 2.6회 연장근무(계산 및 백룸 2.9회)를 하고 있다. 또한 평균 연장근무 시간은 3.5시간(계산 및 백룸 3.1시간)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및 할인점 사내하청 종사자의 월 평균 휴무일은 7.6일(계산 및 백룸 9일)이며, 월
평균 임금은 122.6만원(계산 및 백룸 99만1천원)으로 나타났다. 백화점과 할인점 사내하청 종사자의 1일 평균 휴게 시간은 30.9분(점심시간 제외, 계산 및 백룸 31.2시간)이며, 1일 휴게 회수는 1.4회(계산 및 백룸 1.2회)였다.
한편 백화점과 할인점 종사자의 부가급여 및 복지제도 적용 실태가 미약하다. 백화점과 할인점 노동자의 법정퇴직금은 80% 이상 적용받고 있으나, 기타 기업복지 수준의 항목별 적용율은 미비한 편이다.
사내하청 중 계산 및 백룸 직종의 경우 △명절 상여금(23.1%) △상여금(15.4%) △여름 휴가비(9.1%) △교통비(8.3%) △연차 유급휴가(23.1%) △육아휴직(18.2%) △개인연금지원(16.7%) △생리휴가(23.1%) △사내복지(8.3%) △학자금 지원(0%) 등의 항목 적용율은 25%를 넘기지 못했다.
◆고용구조 및 고용관계
IMF 외환위기 전후를 기점으로 △주차안내 △청소 △식당(직원) △보안경비 △시설관리 등의 직종이 외주화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07년 비정규직법이 도입되면서 △계산직 △카트 △락카 △배송 △백룸 등의 직종도 외주화로 전환됐다.
국내 주요 유통업체별 외주화 현황을 살펴보면 △신세계 계열 백화점 및 마트(원청 1만3725명) 사내하도급 업체 10개(하청 노동자 2179명) △롯데 계열 백화점 및 마트(원청 노동자 1만8442명) 사내하도급 업체 60개(하청 노동자 6476명) △현대 백화점(원청 노동자 2230명) 사내하도급 업체 60개(하청 노동자 2480명) △홈플러스 계열 할인점(원청 노동자 7032명) 사내하도급 업체 20개(하청 노동자 1638명) △농협유통 계열(원청 노동자 2099명) 사내하도급 업체 43개(하청 노동자 1161명), △이랜드 계열 할인점(원청 노동자 4201명) 사내하도급 업체 4개(하청 노동자 578명) 등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