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제조업 금속산업 부문에서 간접고용은 '사내하청'으로 불리는 비정규직이 대다수이다. 사내하청 고용관계는 '하청'이라는 기업 간 시장거래 관계로 형성된다. 이 같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직영 정규직 근로자와 유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임금수준이 정규직 대비 50%~7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04년~2008년에 실시한 사내하청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금속산업 전반의 사내하청 현황은 조선 및 철강 산업의 경우 자동차산업에 비해 사내하청 비율이 높다. 또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금속노조가 실시한 지난 2007년 실태조사에서도 △조선(177.2%) △철강(42.1%) 등이 전체 평균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 및 철강 산업의 경우, 자동차산업에 비해 불법파견 판정을 비껴가기 유리한 조건으로 외주화의 경향이 높으며, 사내하청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영대비 사내하청 근로자↑, 임금수준 격차↑
자동차산업에서 사내하청 노동력은 지난 1980년대 초반부터 활용됐다. 1980년대 일본 미쯔비시 자동차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대량생산체제 구축에 영향을 받아 적업장 내 노동자들이 확산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 같이 1990년대부터 자동차산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등장했으며, 이들은 △청소 △경비 △포장 △운송 △설비 보수 등의 간접부문 업무와 △조립라인 업무까지 투입되고 있다.
2000년대도 사내하청 노동자 규모는 계속해서 늘었고, 1차하청의 직영대비 비율이 1998년 16.9%에서 2004년 33%까지 증가했다. 또한 모듈화로 대표되는 기술, 생산방식이 변화하면서 공정이 축소되고 사내하청 고용조정이 이뤄졌는데 1순위 대상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다.
현재 지난 2010년 H자동차는 △울산공장 5804명 △전주공장 905명 △아산공장 878명 등 총 7587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수준도 사내하도급 지위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다. 대부분 △직영노동자 △사내하청 노동자 △1차부품사 직영노동자 △2차부품사 직영노동자 등으로 임금수준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원청 업체 노동자들에 비해 근로시간은 더 길고 휴일·휴가는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복지 차원에서도 원·하청 간 차이를 두고 있다.
◆철강산업, 대기업·사내하청 근로수준 격차 大
최근 철강산업의 고용규모를 살펴보면, 1999년 5만9806명에서 2002년 5만6324명까지 감소했고, 이후 급속히 증가해 2009년에는 7만859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규모만 살펴보면, 철강산업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008년 철강산업 하도급 구조 현황과 실태 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월평균 임금이 △대기업 정규직 221만원 △중소기업 정규직 204만원 △사내하청 152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정규직 대비 사내하청 임금비율은 68.8% 수준인 것이다.
노동시간의 경우, 중소기업 정규직이거나 사내하청인 경우 정규직에 비해 주당 실제 근무 시간이 10시간 이상 많고, 철강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무 형태는 대부분 4조 3교대로 근무하는 반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무 형태는 3조 3교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