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지난 2011년 7월 말 기준 △공기업 27개(시장형 14, 준시장형 13) △준정부기관 82개(기금관리형 17, 위탁집행형 65) △기타공공기관 175개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006년 대비 2만8970명이 증가했고, 간접고용의 경우 3만4821명이 증가하면서 공공부문 내 비율이 5.9%에 이른다.
공공부문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간접고용 업무는 청소·경비관련 단순노무직으로 공공부문 전체 간접고용의 47.1%(9443명)을 차지했으며, 이어 △농림어업 및 기타서비스 단순노무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비 남성 비율↑ 청소 여성 비율↓
공공부문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간접고용 업무는 '청소', '보안 및 경비' 직종으로 나타난 가운데, 성별의 경우 청원 경찰, 경비 직종에서는 남성의 비율(각각 91.5%·93.5%)이 높게 나타났다. 청소 직종에서는 여성의 비율(84.8%)이 높게 나타나 공공부문의 주요 간접고용 직종 간 성별분리현상이 존재했다.
한편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시간을 살펴본 결과, 경비 직종에서는 △주당 40시간 39.7% △40~60시간 34.2% △60시간 이상 22.1%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시간 노동과 주야간교대근무제, 일일교대근무제 등 감시단속적 노동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소 직종의 경우 △주당 40시간 이내 57.8% △40시간 미만 27.2% 등 공공부문 청소 직종의 경우 단시간 노동이 일정 수준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세금·상여금 포함)을 살펴보면 △경비 직종 154만원 △청소원 73.2만원 △청원 경찰 251.9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같이 간접고용 직종 중에서 청소 직종 임금 수준이 매우 낮다.
◆비정규직 종합대책 개선, 지원방책 규정
공공부문은 '원청'으로 불리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과 제도로부터 상당한 규율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31만1666명 중 간접고용 노동자가 6만4822명으로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20.8%를 차지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 활용 직종은 조리종사원 및 사무보조원이 가장 많았고 △경비원 8032명(2.6%) △청소원 7994명(2.6%) △시설관리원 6065명(1.9%)으로 나타났다.
최근 2011년 하반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고용개선 대책은 △청소용역을 직영(시설관리공단 등)으로 전환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민간전문가의 컨설팅 제공 등의 지원방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 공공부문(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학교·지방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용역 계약시 적합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심사를 강화하고, 계약내용을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