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 및 주요 기관의 지방 이전 이슈 등과 관련하여 원격진료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정부에서는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40여 만 명에 이르는 의료소외 계층의 환자들을 위하여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TFT를 발족시켰다.
사실 원격진료를 허용하려는 시도는 이미 2009년에도 법제화 단계까지 이르렀으나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인하여 무산된 바 있었다. 역시 이번에도 원격진료의 도입에 대해서 많은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으며 쉽게 결정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격진료 도입이 옳은 결정이냐 아니냐에 대한 의견은 본 글에서 다룰 대상이 아니므로 논외로 하고자 한다.
다만, 원격진료가 갖는 효용과 효과성은 분명히 매우 크므로 여러 가지 부작용과 위험요소를 예방하면서 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과 기술이 발달할 것은 분명하다고 보인다.
도서벽지에 사는 환자가 스마트폰이나 화상진단장비를 통하여 자신의 진단정보를 병원으로 보내고, 의사와의 원격상담을 받아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분들에겐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는가? 물론 이런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잘못된 진단과 처방, 의료업계의 양극화 현상 등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의료계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다.
원격진료를 위해서는 화상진료, 원격검진, 원격처방 등의 표면적 활동이 있고, 이면에는 의료데이터의 축적과 진료정보의 공유 및 연계 등의 활동으로 구성된다.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의료 분야에서 가장 먼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화상진료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통신기술의 발달로 화상회의 시스템의 화상품질과 제공되는 정보, 통신료 등이 대폭 개선되면서 본격적인 화상진료를 위한 여건은 충분히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에서 말하는 원격진료의 문제점 중 많이 거론되는 것이 바로 화상진료라고 할 수 있다. 직접 대면을 하고 정확한 진료를 해야 하는데 화상장치에 의지해서 진료를 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각종 모바일 디바이스가 개발되면서 간편하고 경제적인 원격검진 수단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아마도 원격진료에서 가장 크게 변할 부분이 이 분야가 아닐까 생각된다.
과거 의료장비 분야는 대표적으로 독점적 소수 기업의 폐쇄형 시장이었다. Johnson& Johnson, GE, Siemens 등과 같은 거대기업이 의료장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의료장비 분야의 80% 기업은 중소기업이지만, 전체 시장의 절반이상의 수익은 소수 의료장비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장비 분야는 어떤 분야보다도 안정성이 중요시되는 분야이므로, 큰 규모에 뛰어난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기업들이 제품을 제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였다.
그러나 근래에 혁신적인 IT기술이 발달하면서 과거에 구현조차 어려웠던 첨단 기능들이 손쉽게 구현될 수 있으므로, 의료장비 분야에서도 규모만을 따지지 말고 이제는 개방과 통합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제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통하여 스마트폰에서 간단하게 혈당을 측정하고 혈압과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또 하나, 원격진료를 이야기하면서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주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각 병원마다 분산되고 좀처럼 통합되지 않는 의료정보의 통합이 아닌가 생각된다. 병원의 진료기록과 의료정보가 통합되어야 하는 당연한 요구에 대해서도 기술적, 영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된다.
좀 더 나아가 의료정보의 통합뿐만이 아니라 의료산업 전반에 걸친 정보의 공유와 공개에 대한 문제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의료업계가 갖고 있는 폐쇄성과 권위주의, 보수성 등이 결합되어 공개되고 통합되어야 할 의료분야의 정보가 차단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최고의 인재들이 불철주야 노력하는 의료업계에서 자연스러운 개방과 통합을 통하여 보다 나은 환경과 기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