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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집 800곳 보육료 부당청구 여부조사

정부 보조금 부정수령 여부 등 지자체와 합동 지도점검

조민경 기자 기자  2012.09.17 18: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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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오는 18일부터 11월30일까지 전국 약 800여개 어린이집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어린이집이 보육아동이나 교직원을 허위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있는지 △영유아 급·간식이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출석시간을 조작해 보육료 및 인건비를 부당 청구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복지부는 이번 지도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은 물론 경찰에 고발해 형사 처벌토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보조금 부정수급 등 회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