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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연산동에 S병원 주차장 한켠 일반쓰레기와 의료 폐기물들이 뒤섞여 있다. | ||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시장 정종득)의 의료폐기물 관리감독이 엉망인 것은 물론 담당 공무원의 감염관리에 대한 의식도 부재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민들이 불안감이 높아가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본지 '목포시 의료폐기물 관리 ‘눈가리고 아웅’기사 보도 이후 지역 사회에서 일부 병원의 무책임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가 아니라’는 목포시의 반응은 탁상행정의 교과서라는 지적이다.
지난 6일과 10일 본지는 목포시 연산동에 위치한 S병원의 경우 주차장 한편에 비치된 일반쓰레기 수거 박스에는 여러개의 일반쓰레기봉투 속에 피고름이 묻은 탈지면과 링겔병 등이 각종 음식물쓰레기와 섞여 야적돼 있음을 보도한 바 있다.
유통경로를 알 수 없는 피고름이 묻은 탈지면과 의약품 빈병 등은 전문 폐기물 업체를 통해 소각 처리해야하지만 문제의 병원은 일반폐기물과 함께 처리하기 위해 분리수거를 거치지 않고 보관해오다 적발된 사례다.
이후 과거 유사 사례 및 추가 사례들까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다 세밀한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시 담당 공무원은 “박스당 중간처리업자에게 2만원의 별도 부과금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중간처리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더욱이, 시 담당공무원은 행정 처분과 관리감독 절차에 대한 답변을 피하고 별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서면 질의 하라는 식이다.
이 같은 목포시의 ‘배째라’식 답변은 주민 감염에 대한 우려와 환경보존의식이 결여됐음은 물론, 병・의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자에 대한 관리부재를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동반되고 있다.
타 지자체의 경우, 고온다습한 기후가 계속될 경우 병・의원 등 의료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사바늘 및 탈지면, 일회용주사기 등 인체에 감염 등의 위해를 줄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목포시는 의료폐기물법에 따라 의료폐기물은 발생장소부터 종류별로 일반폐기물과 분리배출하고 있는지,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전용보관용기 사용여부, 전용보관시설 및 보관장소 설치 사용 여부, 의료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혼합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관리해야 한다.
또, 이에 대한 관리내용을 시민들에게 밝힐 의무가 있다.
거듭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 아니다’는 담당직원은 과연 목포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의 자격이 있는지 따져볼 일이다.
목포시 담당공무원의 현재 태도로는 의료폐기물 배출과 불법행위 근절에 예방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들에 대한 의료폐기물법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기본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 병원의 적출물 처리는 소각처리 시설을 갖춘 대형병원의 경우, 자체 소각하고 소각장이 없는 중소규모의 병·의원들은 각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적출물 처리 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폐기물관리법은 의료기관 등이 ‘의료폐기물법’을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