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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급증… 상반기 4만명 적발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개선 효과, 적발금액 전년대비 11.3% 증가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9.17 10: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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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적발인원이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7일 2012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237억원이며 적발인원은 4만54명으로 전년동기대비 금액기준 11.3%, 인원기준 12.1%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조직화ㆍ지능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간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지속적으로 개선, 혐의 추출 기능을 모집조직, 정비업체, 병원 등으로 확대한 결과이다.

또한 이들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연루된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검찰, 경찰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공조를 통한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 유형은 허위ㆍ과다사고 1595억원(71.3%), 고의사고 457억원(20.4%), 피해과장 86억원(3.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위ㆍ과다사고 중에는 자동차 사고 내용을 조작한 사례와 경미한 사고에 장기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 없이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허위ㆍ과다입원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1420억원(63.5%)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기손해보험이 465억원(20.8%), 보장성 생명보험 267억원(11.9%) 순으로 나타나 가해자ㆍ피해자 공모에 의한 고의사고 등 허위장해 사기가 크게 증가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람 중에는 무직ㆍ일용직(26.5%) 종사자 비율이 가장 많았다. 또한 금감원이 보험전문가와 연계된 조직적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 결과 병원ㆍ정비업체 종사자가 1232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67% 증가했으며 보험모집 종사자도 49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23.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 금감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활용한 조사를 강화하고 소셜 네트워크 분석기법과 같은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시스템 선진화 노력을 추진할 것”이라며 “계약심사와 관련한 보험사 내부통제의 적정성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