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의 삼성전자(005930) 특허권 사용과 관련해 애플의 손을 들었다.
제임스 길디 ITC 행정판사는 14일(현지시각) 홈페이지에서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권 사용과 관련해 관세법 33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발표는 예비 판결이라고 전제하며, 제소 관련 4가지 항목에 “애플은 어떤 위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현재 특허침해 맞제소 중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ITC에 애플을 상대로 데이터 변환과 음악 데이터 저장 등의 특허 침해를 주장, 애플의 모바일 전자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를 ITC에 요청했다.
애플도 동년 7월 ITC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제소를 낸 상태로, 예비 판정은 내달 결정된다.
앞서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태블릿PC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한 바 있어 이번 ITC의 결정은 삼성전자에게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ITC는 9월 예비판정에 이어 약 3개월간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예비판정에 대해 ITC에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