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용카드 시장의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신용카드 불법 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14일 조속한 시일 내에 ‘신용카드 불법 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신용카드 모집인은 4만7000명으로 선진국과 달리 모집인에 의한 경품제공, 연회비 대납 등 불법적 모집행위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시장의 영업질서를 건전화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카드 발급규제 강화 이전 불법 모집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11월초부터 시행예정인 ‘개인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금지’ 이전에 더 많은 회원을 모집하려는 카드사의 과열 모집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연말까지 모집실태 전반을 검사하고 모집현장을 점검한다. 이메일 등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카드 모집은 오는 17일부터 여신협회에 ‘사이버 감시반’을 설치하고 금감원과 협회가 공동 감시할 계획이다.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불법 모집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도 구축된다.
카드업계 스스로 소속 모집인 관리ㆍ감독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이를 내규화해 카드사의 자율적 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소속 모집인의 불법 모집 행위에 대해 카드사 및 관련 임직원이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제재해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불법 모집 신고 포상제 도입 등 소비자 감시체계가 강화된다.
금융위는 불법 모집행위 신고센터(금감원, 여신협회, 카드사)를 운영하고 위법 확인시 신고자에 대해 포상하는 방안을 카드업계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감시망을 활용해 카드사의 준법영업 감시비용을 줄이면서 자율적 감시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의도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감원, 여신협회, 신용카드업계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9월~10월초까지 검토하고 과제별 구체적 방안을 마련 후 ‘신용카드 불법 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