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집행부의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내년 의정비를 인상키로 해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최악의 태풍 피해로 도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고, 기초의회가 줄줄이 의정비 동결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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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12일 제1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의정비를 인상키로 의견을 모았다.
전남도의회는 2008년 의정비 인상 이후 4년째 동결, 전국에서 의정비가 가장 낮고 그동안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전남도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2948만원)과 의정활동비(1800만원) 등 총 4748만원이다.
하지만 최근 고흥군, 구례군, 담양군, 목포시, 장성군, 화순군, 함평군의회가 줄줄이 의정비 동결을 선언한데 이어 광주시와 5개 구청을 비롯해 전남의 다른 지자체의회도 의정비 동결을 검토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영향으로 1조원대의 농어가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 카드를 제시, 서민들의 시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동반하고 있다.
◆ 인정비 인상 어떻게...도민 여론조사에 달려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그 뜻은 도민들의 여론에 달렸다.
의회가 집행부에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 집행부는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인사 10명으로 의정비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인상 금액을 결정한다.
이후 지역별 인구 비율을 고려해 500명 이상의 도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여, 오는 10월말까지 의정비를 결정하게 된다.
광역의회 의정비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의정활동비 1800만원에 별도로 산정되는 월정수당을 합해 결정된다.
내년도 전남도의회의 월정수당은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 지수, 의원 1인당 주민수,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근거로 산정, 2869만원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 금액의 ±20%내외에서 인상금액을 결정한다.
때문에 전남도의회의 내년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800만원과 월정수당 최고 3443만원, 최저 2295만원을 더해 최고 5243만원(+20%), 최저 4095만원(-20%) 내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이같은 가이드 금액이 정해지더라도 주민 여론조사에 따라 인상안이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누구도 낙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민 여론조사가 그 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도의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태풍 피해 등을 이유로 의정비를 올리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4년째 동결된 의정비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불가피하게 의정비를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 모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남도의회가 이제까지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는지, 의정비를 받을 만큼 의정활동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최악의 태풍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의정비 인상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