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수 전남도교육청 사무관, 교육거버넌스 구축 시급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지원 효율화 토론회..."온 동네가 아이 교육에 힘써야"

[프라임경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이 원활하기 이뤄지지 위해서는 교육주체의 협력적 관계를 위한 교육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오후 3시 전남여성프라자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지원 효율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전남도교육청 감사 1담당 김점수 사무관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희망공동체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회’(회장 권욱)와 ‘전남교육정책연구소’(소장 구신서)가 공동 주관했다.

김 사무관은 "지방교육의 정책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고, 특히 전남의 경우 농산어촌 교육이 공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교육청이나 지자체 단독으로 이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점수 사무관

이어 그는 “한 아이의 교육을 위해 온 동네가 힘써야 한다”는 말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협력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제3조 제한규정 개정을 건의했고, 교육협력관제의 조속한 시행과 교육협력 전담부서의 확대 개편을 주장했다.

또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 인적교류의 폭을 넓히고, 업무와 관련된 교류를 정례화하는 등 공무원 연계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도시지역 대비 농산어촌 지역, 자치단체 재정 여건 대비 교육경비 지원 규모에서 발생하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본질적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그는 농산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이 그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김 사무관은 “교육청.지자체 등이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역교육포럼 및 아카데미 구성 및 상시 운영 ▲전남교육의 미래상을 담은 2030 전남 교육수립 공동 추진 ▲작지만 아름다운 전남 지자체 교육박람회 개최 ▲자치단체장의 교육관련 선거 공약 이행 상황 검증 운동 등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버넌스(governance)란 ‘국가경영' 또는 '공공경영'이라고 번역되며, 최근에는 행정의 개념으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