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지원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강화와 실질적인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전남도의회 ‘희망공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회’(회장 권욱)와 전남도교육연구정보원 소속 ‘전남교육정책연구소’(소장 구신서)가 공동으로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지원 효율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12일 오후 3시 전남여성플라자에서 전남도청, 도의회, 도교육청, 지자체 교육관계자 등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 제도적 기반 강화 및 관련법 제정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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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에 나선 정민석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전임연구원은 “교육재정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교육복지정책의 확대로 국가단위의 사업들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남도의 교육경비지원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지원금액은 36만원 정도, 총예산 대비 교육투자비율은 0.71%에 그쳐 전국평균 0.8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의 총예산 대비 교육경비지원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남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으며,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2009년 0.17%, 2010년 0.02%, 2011년 0.35%로 연도별 교육경비지원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자치단체와 일반자치단체간의 교육관련 지원에 있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남에서는 강행규정인 협의회 구성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정한 도내 시․군 기초자치단체는 22개 중 13곳에 불과했으며, 추진체계 역시 구체적인 사업대상 및 지원규모를 명시하지 않는 포괄적 편성을 한 사례들이 많았다.
이에 교육지원 연계․협력을 위한 방안으로 ▲ 교육의 본질적 가치 이해를 통한 교육재정 지원 ▲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및 교육협력관제 시행 등 교육협력 관련 제도적 기반의 강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의 재정 등을 제안했다.
◆ 교육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제시
이어 구신서 전남교육정책연구소장의 사회로 최경석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점수 도교육청 감사 1담당 사무관, 허정민 목포시의회 부의장, 박말례 광양시 교육체육지원과장, 박영득 무안고등학교 교장, 박상욱 전남교육희망연대 집행위원장이 패널로 나서 토론이 이어졌다.
최경석 부위원장은 시군별 교육투자액의 차이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자치단체장의 지원의지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실질적 교육협력체제 운영과 소통 강화, 기초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과의 교육협약 체결 등을 제안했다.
김점수 사무관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연계의 근거와 방향 및 시도별 연계협력 유형을 고찰하고, 전남지역 연계협력 현황과 문제점을 통해 교육 주체의 협력적 관계를 위한 교육 거버넌스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정민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예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교육지원 체제 간 네트워크 구축과 학생 인권, 자치활동, 돌봄과 협력을 지원하는 교육경비 예산 지원의 확대와 학교복지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말례 과장은 광양시 교육지원사업 사례를 통해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체계 강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방안 강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국비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박영득 교장은 지자체의 적절한 교육경비 지원으로 폐교 위기에 처해진 학교를 지방 명문고로 발전시킨 영암낭주고등학교 운영 사례를 예로 들면서, 교육지원 조례의 제정, 교육지원 효율성 평가 도입, 학교와 지자체간의 협조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상욱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보장이 협력적 거버넌스의 핵심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이 참석하여 격려하였으며, ‘희망교육실현을 위한 정책연구회’ 소속 의원 10여명과 교육의원들도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