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소비자중심 합리적 금융감독기구 필요"

김영선 신임회장 "금융기관, 이익창출 보다 수익 환원에 집중해야"

[프라임경제]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김영선 신임회장은 취임식에서 “외부의 간섭없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요구된다”며 “소비자중심의 합리적인 금융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제4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하고 김영선 전 국회의원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은행연합회 박병원 회장,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문정숙 처장, KB국민카드 최기의 사장 등이 참석해 김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김영선 신임회장은 ‘금융소비 미래비전 포럼’에서 외부의 간섭없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금융기관은 이익을 내는 곳이 아니라 수익을 다시 국민에게 환원하는 거래소 같은 역할을 해야한다”며 “지식경영이 가능하려면 금융을 통해 잠재돼 있는 가능성들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대한민국이 지식경영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것이며 공정한 상품개발이 뒷받침돼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금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각 기관을 대표하는 이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문정숙 처장은 “금융위기를 겪으며 금융환경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한 만큼 금융상품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금융당국, 금융사,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연합회 박병원 회장은 “예전에는 소위 금융기관이 ‘갑’이라고 했지만 최근 금융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며 공급과잉, 과당경쟁 사테에 빠졌다”면서 “누가 더 금융소비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는 것이 경쟁력이 된 만큼 금소연에서 금융회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임식에 이어 열린 금융소비 미래비전 포럼에서는 금융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강한 부담을 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희대 권영준 교수는 “정보의 비대칭적 금융거래와 분쟁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차단해야 하며 사전적 규제방안과 사후적 구제장치 모두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우선 독립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의 독립성 및 위상 제고와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쟁조정제도의 효율적 개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금융교육 기회 제공, 법정손해 배상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영선 신임 회장 또한 소비자피해가 손쉽게 구제되려면 증권분야 일부에서만 적용된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하거나 금융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강한 부담을 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검토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외부의 간섭없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이행토록 하는 시스템이 요구된다”면서 “금융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 소비자권익 확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등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은 제18대 대통령후보인 정세균, 손학규, 김두관 등 야당후보들에게 집단소송제도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금융감독기구의 건전성과 소비자보호의 분리독립 등에 대해 물은 바 후보 모두 새로운 금융소비자정책에 대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영선 회장과의 일문일답.

-어떤 정책을 가장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인가.

금융소비자연맹 김영선 신임회장.

▲현재 금소연에서 금융권이 당연히 구제해야하는 근저당설정비용, 증권 예탁금 이윤, 정보유출 등 소비자와 관계된 여러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일들을 계속 해 나갈 예정이며 더불어 변호사단이나, 청년봉사단을 만들어서 좀 더 많은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가계부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
▲신용등급에 따라 안정된 대출을 해야 하는데 현재 담보대출만 이뤄지고 있어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신용을 평가하는 대출로 가야하나 은행이 현재 그 부담을 안고가지 안으려고 한다. 좀 더 신용체계 중심의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와 관계는 어떠한가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라는 신문고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신문사를 두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소비자와 함께 신문고를 두드려서 피해 구제를 받고 혜택을 받는 일이 우리의 일이다. 작은 일들을 통해 큰 함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금감원과 금융위의 관계 개편은 어떻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처음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3각 체제에서 균형과 견제, 조정 역할을 하기 바랬다. 하지만 현재는 이것이 틀어져 금감원 안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자리 고 있고 업무도 별사건 중재에 치우쳐 있다.

앞으로는 금소연이 각 금융 분야별로 정보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금융모델들이 어떻게 만들어 져야 하는지, 소비자 기금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돼야 하는지 등을 금융소비자보호처에 촉구해야 할 것이다. 이부분은 제가 취임이 되면 금융소비자연맹의 담당자들과 의논을 해보려고 한다. 오늘 나온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면서 수용된 것은 계속 추진하고 수용되지 않는 부분은 여러 방안을 만들고 추진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으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