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MB정부 5년 동안 수도권 전세가격이 평균 28% 올랐다는 몇몇 매체 보도(9월11일자 ‘MB정부 5년, 전세가 평균 28%올라’ 참조)에 국토해양부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보도된 기사내용을 축약하면 MB정부가 시작된 2008년부터 2012년 9월10일 현재까지 수도권 전세가 변동률이 평균 28.6% 상승했으며, 이는 노무현 정권 때보다 15.85% 더 높은 수치란 얘기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업계 말을 빌어 이처럼 전세값이 오른 원인은 다름 아닌 주택시장 침체와 보금자리주택 탓이라고 보도했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성을 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보금자리주택’이 전세값 상승 주범이라고 한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보도가 나간 지 하루만에 국토해양부가 전 출입기자에 메일로 해명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전세가 상승 원인을 보금자리주택 대기수요로만 보는 것은 단편적인 견해란 얘기입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서 주택 매매수요가 줄었고 임대수요가 늘어난 것일 뿐이란 겁니다.
국토해양부는 또 저금리 기조로 인해 전세가 줄어들면서 전세값이 올랐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꺼내들었죠.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세 가구수는 2005년 22.4%에서 2010년 21.7%로 0.7% 줄었더군요.
예, 맞습니다. 물론 국토해양부 전언대로 전세값이 오른 데는 보금자리주택 탓만이 아닙니다. 리만 브라더스 파산 사태를 시작으로 유럽발 금융위기까지 덮치면서 우리 건설경기는 그야말로 암울했습니다. 그 결과, 집을 사겠다는 소비자 발길은 뚝 끊겼고 중소건설사들도 덩달아 도미노처럼 쓰러져 갔죠.
여기서 한 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만 보지 말고 제발 큰 것을 봐달라는 겁니다. ‘MB정부 때 전세값이 올랐다, 경기침체 탓도 있지만 보금자리주택도 한몫했다.’에 울컥할 게 아니라 ‘집값이 올랐구나, 어이쿠 서민들 살기 더 빠듯하겠네. 어떻게 하면 전세값을 잡을 수 있을까.’ 생각해 달라는 거죠. 보도자료를 작성할 그 시간에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