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 화순유통 5억원 추가출자 '논란'

50억원대 사기 피해 화순유통 존폐 위기...불가피한 선택 VS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프라임경제] 전남 화순군이 50억원대 곡물 사기피해를 당했던 (주)화순유통에 5억원을 추가출자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화순군은 당초 화순유통에 출자하려던 금액의 일부를 추경예산에 반영, 화순유통을 회생시켜야 하다는 입장인 반면 농민단체들은 사실상 파산지경에 이른 상태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화순군경영인회, 화순군농민회, 화순군쌀전업농협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화순군농민단체협의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화순군과 의회는 화순유통 추가 출자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농민 출자자 피해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화순유통은 당초 군 출자금 45억원과 주민 출자금 55억원으로 설립 예정이었으나, 군이 화순유통 설립 당시 24억9000만원을 출자 했었다. 화순군은 이번 2차 추경예산에 화순유통 추가 출자금 5억원을 편성했다. 나머지 20억1000만원 가운데 일부를 출자 하겠다는 것.

화순군과 화순유통은 추가출자를 통해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고, 화순유통을 회생시키겠다는 입장이다.총 49억원이 소요되는 산지유통센터의 국고 지원금을 제외한 14억7000원을 화순유통에서 부담해야 한다. 화순군은 이번 추경과 내년 본예산 등에서 이를 확보할 계획이다.

화순유통은 56억원의 곡물 사기피해를 당한 뒤 현재 35억원 정도 회수가 결정 됐고, 잔여 부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또 임원들의 업무상 배임 등으로 60~70억원 가량의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30일 열린 화순유통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최악의 경영난과 부실 운영을 놓고 거센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주총에서는 산지유통센터 건립 등을 통해 화순유통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자고 결의됐다.

화순군 관계자은 “당초 출자 예정된 금액 가운데 일부 금액을 출자한 것이며, 만약 파산절차를 밟을 경우 2~3차 주주 피해가 우려돼 추가출자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파산으로 소송 당사자가 없어 질 경우, 소송이 진행 될 수 없다”면서 “산지유통센터 건립.운영을 통해 화순유통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최적의 해법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화순군 농민단체들은 “유통회사 설립 2년도 안돼 80억원의 출자금을 다 소진하고 빚더미에 올라있어 사실상 파산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추가출자는 있을 수 없을 일이다”고 맞서고 있다.

또 “산지유통센터 설립 역시 원료확보문제, 가동율 제고, 지역 여론수렴 등 충분한 사업 타당성 검토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상가동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면서 "오히려 추경예산을 태풍이 할퀴고 간 피해복구에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순군의회 박광재 의장 “원론적으로 화순유통 회생에 동의하지만, 산지유통센터에서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면서 “의회는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 추경안을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