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놓고 가맹점과 카드사들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발표하고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가맹점에서 ‘카드수수료’를 두고 볼멘소리가 계속되는 것.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물론 보험업계, 주유소업계 등은 업계 자체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금융당국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중소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해주고 있는 카드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9월부터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1.8%에서 1.5%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각 업계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월22일부터 평균수수료율 또한 2.1%에서 1.9%로 내려가며 전체가맹점 중 214만개에 해당하는 96%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반면 카드사들은 이로 인해 연간 약 8739억원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중기중앙회, 손보업계 “수수료 더 내려라”
중기중앙회는 영세가맹점의 적정기준을 연매출 2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선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해 놓은 중소가맹점의 기준인 ‘2억원 미만’은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매출액 규모별 영업이익과 노동계의 4인 가구 표준생계비를 고려했을 때 5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 자료에 따르면 4인가구의 표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계비는 연간 6200만~7000만원이지만 매출액 1억~5억원인 생활형 서비스업 사업자의 평균영업이익은 4600만원으로 조사된 만큼 중소가맹점 기준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의 주장대로 영세가맹점 기준을 5억원으로 올리면 우대수수료율의 혜택을 받는 가맹점 비율은 98%로 늘어난다.
손보업계 또한 자동차보험 카드수수료를 현행 2.7%에서 국세수준인 1%까지 인하해 달라는 내용의 공식의견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상태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이자 가입이 강제되는 준조세적 성격이 짙은 만큼 공공재 성격을 배려해 합리적인 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1 회계연도 기준 자동차보험 카드수수료 규모는 2300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손보사들은 카드수수료가 인하되면 이로 인한 이익을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연결할 계획이다.
주유소협회 또한 올 초 정부에 주유소가 유류세 부분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다며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특별 세액공제 신설’을 건의했다.
◆카드업계 “분위기 편승 노리는 것, 대응가치 없다”
카드업계는 계속되는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 인하 압박’에 대해 ‘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체계’ 시행을 앞두고 분위기에 편승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5억원으로 늘리자는 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2억원 미만 가맹점은 영세가맹점으로 특별하게 카드수수료를 낮춰 준 것인데 5억원 미만으로 하면 대부분의 가맹점을 영세가맹점으로 취급하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보험업계의 주장 또한 신가맹점수수료체계가 시행되면 매출별로 수수료율이 각각 정해질 텐데 지금 업종 전체의 카드수수료를 낮춰달라는 건 수수료체계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앞두고 신용카드 업계의 눈치보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도 주요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은 상위 4% 가맹점에 한해 시행될 예정으로 카드사에게 있어 슈퍼갑인 현대차, 이마트, 코스트코 등이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수수료 개편전인 현재 1.96%의 수수료를 내고 있지만 개편 후에는 2.02%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전체 가맹점의 96%가 카드수수료가 인하되면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으로 수익성 악화를 완화해야 하는 카드사들은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이 절실하지만 대형가맹점이 순순히 인상에 응할지가 문제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장기계약을 맺은 가맹점들로 12월 여전법 시행과 동시에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최근 대형가맹점 계약을 조사하는 만큼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현실화할 대안을 제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