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가계부채 문제가 위험수준에 도달했다는 경고음이 들리는 가운데 잠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우스 푸어를 줄어 리타이어먼트 푸어(Retirement Poor)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우증권은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계 부분의 연체율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가계부채, 근원적 문제는 소득증가율보다 높은 부채증가율
대우증권 구용욱 연구원은 "지난 2003년 신용카드 사태 버블 붕괴 이후 (신용카드 연체율에 대한) 장기적인 하락세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가계연체율의 절대적인 수준은 높지 않지만 다중 채무자 조정에 따른 연체율 상승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특히 부채 규모보다는 부채 감당능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득증가율이 부채증가율을 따라가거나 부채를 통해 구입한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 다만 구 연구원은 현재 가계의 소득증가율이 부채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의 부채상환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구 연구원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순가처분소득은 연 5.8%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부채는 이보다 많은 연 8.3%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가구당 소득은 연 4.3% 늘었지만 가구당가계신용은 연 6.1%다.
그는 "과거에는 국내총생산(GDP)과 개인의 처분가능소득이 유사한 흐름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이들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괴리가 개인이나 가계 부채 문제의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임대료 수입 기초로 유동화 가능
구 연구원은 소득수준에 따른 가계부채에 대해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1분위에서 소득대비 부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대비 부채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즉,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대비 부채비중 상승이 빠르고, 원리금상환 부담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구 연구원은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채무재조정, 소득정책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험 발생가능성을 지적하며 고령층으로 갈수록 부채부담이 커진다면 하우스 푸어가 리타이어먼트 푸어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구 연구원은 "고령층일수록 순자산대비 소득규모가 작고, 가처분소득대비 총부채 비중도 60대에 급격히 상승하는데 반해 원리금 상환부담은 줄지 못하고 있다"고 전망에 대한 부연을 내놓은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령인구의 상환부담을 줄일 중장기적 연착륙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공적기관에서 하우스 푸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입, 유동화시켜야 한다"며 "매입 부동산은 임대료 수입을 통한 회수과정을 통해 유동화 스킴(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구 연구원은 "이러한 자산 유동화 정책은 은행들의 잠재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동화 스킴을 통해 자본시장의 유동성 문제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