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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전남지부는 6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부 기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상) 기자회견후 도교육감실 내 대기실에 진을 치고 있는 전교조전남지부 관계자들에게 한택희 행정국장이 7일 열리는 국회교육위원회 위원들과의 협의를 지켜보자고 설득하고 있다.(하) 사진제공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 ||
[프라임경제] 전교조전남지부(지부장 장주섭)은 6일 오전 11시 전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인권적이고 비교육적인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강행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전남지부(지부장 장주섭)가 이날 기자회견 후 교육감실 내 대기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전남지부는 5일 저녁 8시경 교육감실 진입을 시도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교육감실 옆 사무실 등에서 철야 농성을 벌였다.
전교조전남지부는 기자회견에서 '교과부와 전남교육청은 반인권적, 비교육적인 학교폭력 기재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부 기재를 막기 위해 지난 8월20일 철회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날부터 1인 시위를 벌였지만 16일이 지난 6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기 때문에 교육감실을 점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교조전남지부는 “강원, 경기, 전북, 광주, 서울시교육청의 사례를 들어 학교폭력 관련 기재를 잠정적으로 보류할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장만채 교육감은 ‘재고와 보류 요청’에 대한 답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학생부 기재 문제를 ‘교육계의 진보와 보수 갈등’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교육계의 좌우 대립문제가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의 본질과 당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 전교조전남지부 집행부는 5층 교육감실로 올라가 전남교육청 직원들과 5분여간의 몸싸움 끝에 교육감실을 점거했다. 이들은 "학생부 기재 방침 철회를 선언하지 않는 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이들은 교육감실 점거후 한택희 행정국장과의 대화 과정에서 "반인권적이고 비교육적이며 비민주적인 (학교폭력)학생부 기재 방침은 법률이나 헌법에도 위배된다"면서 "오로지 교과부 장관의 훈령에 따라 인권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지침을 내린 교육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국장은 "전국 교육감들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렇게 교육감실까지 점거당하고 보니 참담하고,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성단은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대입, 군대, 취업까지 5년동안이나 학교폭력 사실이 기재된다는 것은 반인권적인 이중처벌에 해당된다"면서 "우리의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도교육청은 전교조전남지부의 교육감실 점거농성에 대해 이날 오후 3시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전남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의 학생부 기재로 인해 가해학생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한 교육감실 점거 등의 불법적인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전교조전남지부에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면서 "불법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