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기업에서 받아야 할 약 300억원의 과징금을 못 걷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들어 7월까지 409억원의 과징금 징수를 결정했지만, 이 가운데 299억원을 걷지 못한 것으로 6일 밝혔다.
금융위의 과징금은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기업에 징벌적 차원에서 부과되는 것으로, 전액 국고로 들어갈 돈이다.
이는 경제침체로 인해 재무구조가 취약해진 기업이 많은데다 이것이 폐업이나 도산으로까지 이어져 집행이 곤란해진 상황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 실제로 과징금 미납 규모는 2007년 138억원선이었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경제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164억원에 이어 2009년 222억원, 2010년 259억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272억원 등으로 해마다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