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극악범죄 "먹여라, 잘라라, 죽여라"

[프라임경제] 어린이 성폭행 등 각종 성범죄와 살인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대책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이고, 약물치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화학적 거세'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하고, 이달 내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곧 시행키로 했다.

여기에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물리적 거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법' 제정안을 들고 나왔다.

'물리적 거세'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고환을 제거해 성충동을 아예 없애는 방식으로 '화학적 거세'보다 강경한 처벌방식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5일 "18대 국회에서 화학적 거세를 담은 법안이 통과됐지만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고, 약물치료가 갖고 있는 약물내성과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또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폐지상태인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이에 반론도 이어지는 등 사형제를 둘러싼 분위기도 삼엄하다.

사형제에 대한 찬반 논란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게서부터 불거졌다. 박 후보는 지난 4일 사형제 존속 문제에 대해 "인간이기를 포기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흉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저지른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 차원에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동 성폭행범 사형집행론'에 대해 "사형제 폐지 움직임이 있었을 때도 나는 사형제 폐지는 신중하게 고려할 일이지 폐지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며 이 같이 말한 것.

같은 날 김문수 경기도지사 역시 "사형제도가 있는데도 집행하지 않아 치안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면서 "최근 치안부분에서 성폭행 문제가 많이 일어났는데 범인들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의 사형제 유지 주장에 민주통합당은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사형제 폐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전날 사형제 존치 입장을 밝힌 새누리당 박 후보와 각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법원 판결이 잘못돼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도 있다"면서 인혁당 사건을 예로 들었다.

'화학적 거세'와 '물리적 거세'에 이어 '사형제 찬반' 논란까지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현행 화학적 거세 시행법은 물론 박 의원이 발의한 물리적 거세 시행법은 성범죄자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양팔 벌려 환영한다.

하지만 사형제 폐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사회정의와 피해자를 생각하면 사형은 집행되는 게 옳다. 반대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새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면 형 집행은 없어져야 한다. 사형제 폐지는 이처럼 끝없는 논쟁의 주제다.

하지만 더 이상 논쟁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납치 살해, 성폭행 살해, 아동 성폭행 등 인간이라면 저지를 수 없는 일이 툭 하면 발생하고 있는 것.

사람이 사람의 목숨 값을 정하고 끊을 수 없다는 인간적 괴로움으로 미뤄진 사형 집행이지만 '사형제는 온전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는 게 기자의 마지막 일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