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이른바 '하우스푸어(house poor)' 구제를 위한 정부 재정 투입 여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4일 '이코노미스트 콘퍼런스' 기조 연설을 통해 대선 일정과 관계없이 흔들림없는 금융 정책을 펼 뜻을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입장을 밝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하우스푸어에 관련해 내놓은 발언 내용은 일단 정부 재정을 투입해 가계를 구하는 방안을 유보한 것으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시행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금은 개별 금융회사에서 적절하게 만기를 연장하고 은행 차원에서 총부채상환비율(LTV)이 올라가는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울지 추진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는 근래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으나 아직 가계부채 위험성이 충분히 감당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또 정부 재정을 투입해 가계를 구제할 시점은 아니란 인식을 갖고 있는 해석으로 연결된다.
다만 김 위원장은 "경제상황 악화시에는 가계 부실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빈틈없는 대응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여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책 변경 필요성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