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지역 방문보건사업 종사자에 대한 수당이 제각각 이어서 힘든 업무와 함께 경제적으로도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른 문제로, 지자체장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4일 민주노총 산하 민주일반연맹 지역노동조합(위원장 이성일)에 따르면 전남 지자체 가운데 방문보건종사자 수당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광양시로 10만원의 급식.교통비와 80~90만원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
또 장흥군은 급식·교통비 30만원을, 강진군은 급식·교통비 10만원에 유류비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어 고흥군 20만원, 완도·무안·화순군 12만원, 순천시·곡성·보성·해남군 10만원, 진도군 8만원의 급식·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다.
목포·여수시는 급식·교통비 없이 출장비 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영암군은 급식·교통비 없이 유류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나주시와 구례군은 급식.교통비를 아예 지급하지 않는 등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에서는 현재 217명이 방문건강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방문보건 종사자에 대한 수당이 처음부터 제각각 이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보건복지부 방문건강사업 사업 안내서에는 급식.교통비 5만원을 지급토록 명시돼 있다가, 지난 2010년부터 이 조항이 빠지면서 문제가 야기됐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노동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또 다른 방문건강사업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14개 분야 17개 지원 사업을 한 대로 묶어 시행하면서 방문건강사업 종사자에 대한 급여.수당을 조정, 처우가 더욱 열악해질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일 위원장은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방문보건사업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면서 “내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고용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산하 지자체의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을 취합해 오는 10월경 보건복지부에 전남도의 시행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