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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금감원장 “카드대출 금리체계 합리화돼야”

신용카드 리볼빙제도 부실화 우려, 개선대책 마련 예정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8.31 1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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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의 카드대출 금리체계가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31일 오전 국내 7개 신용카드사 CEO 및 여신금융협회장과의 조찬간담회를 갖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카드대출 금리체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카드사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31일 신용카드사 CEO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최근 카드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그는 리볼빙결제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리볼빙결제가 저신용자 이용비중이 높고 연체율이 카드자산에 비해 월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추가적인 리볼빙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최소결제비율 상향조정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 강화와 함께 회원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표준약관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VVIP카드 등 카드 부가서비스의 합리적인 운용 등 합리적인 경영도 당부했다.

신가맹점 수수료 체계 적용을 앞두고 부가서비스 축소를 회원에게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경비절감, 마케팅비용 축소 등 자구노력을 선행해야 하며 VVIP카드에 대해서도 수익성을 재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 또한 상품약관 심사과정 및 현장검사 등을 통해 카드사들이 상품개발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수익성 분석을 거치도록 관행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 활동도 지속한다.

그는 “금년 4분기 카드발급기준 강화를 앞두고 신규회원 확보를 위한 불법모집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발급기준 강화 이전에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한 카드사에 대해 불법모집행위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 또한 신가맹점수수료 체계를 조속히 정착시키는데 집중하며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채임과 나눔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현저하게 낮은 부당한 수준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사례를 차단하고 신가맹점체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카드사들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가맹점표준약관 제정 및 리볼빙, 카드론, 체크카드 등의 상품별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개인회원표준약관을 개정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선다.

이밖에도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및 과소비 유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발급에서 관리, 부가서비스 운용 등 업무전반에 걸쳐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