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표준위험률 개선에 나섰다.
금감원은 30일 최근 보장담보별 실제 경험률이 변동돼 사망담보나 입원담보 등에 대한 표준위험률 조정요인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조정된 표준위험률에 따라 올해 안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 2013년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표준위험률은 보험사가 최소한도의 보험금 지급능력 확보를 목적으로 적립해야 할 표준책임준비금 계산시 사용되는 위험률이다. 보험가격이 자유화되더라도 책임준비금은 일정수준 이상 적립토록 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먼저, 생명보험의 경우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담보별 실제 경험률 수준을 고려, 사망·장해 관련담보는 하향조정하고, 암발생·입원담보 등은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며 평균수명이 늘어나 실제 경험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은 질병사망담보 1개에 대해서면 적용했던 표준위험률을 암보장 등 5개 담보에 대해 산출할 계획이다. 이번부터 적용할 암보장 등 5개 담보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의 담보별 실제 경험률 수준을 참고하여 표준위험률을 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사의 경우 과거에는 책임준비금 적립부담이 없었던 암 발생, 입원담보 등에 대해 최소한도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토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