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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독도 자산가치 이 정도였어?

각각 52조원·74억원…국토부, 국유지 자산재평가 결과 발표

박지영 기자 기자  2012.08.30 09: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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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4대강과 독도의 자산가치가 무려 51조원·73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2011회계연도 재무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 소관자산은 총 542조7000억원. 이중 국토부가 일반유형자산으로 소유한 독도의 자산가치는 지난해 1월1일 기준 총 73억7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태환경·자원적 가치를 제외한 토지 101필지 감정평가액 10억7000만원과 독도주민숙소 가치 30억원, 독도등대 33억원 등 순 재산상 가치만 합친 것이다. 

한편, 현 정부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자산가치는 51조8949억원으로 평가됐다. 하천별로 살펴보면 △한강 29조9472억원 △낙동강 14조366억원 △금강 6조1632억원 △영산강 1조7479억원 등이다. 4대강 자산가치는 강바닥 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했으며, 댐이나 보·제방 등 구축물 건설비용이 포함됐다. 단,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구축물들은 자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인천국제공항 자산가치는 사용수익권을 포함해도 44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건물과 구축물 등 대부분의 자산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로 넘어간 까닭이 크다. 이밖에 공항별로는 △김포공항 4조2289억원 △제주공항 3573억원 △김해공항 2088억원 순이었다.

고속도로 중에선 경부고속도로 자산가치가 11조9253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서해안고속도로 7조1647억원 △중앙고속도로 5조3437억원 △서울외곽순환도로 5조2505억원 △영동고속도로 4조6808억원 등이다. 

철도의 경우 △경부선이 6조7056억원 △경부고속철도 5조5612억원 △용산선 2조2244억원 △전라선 1조2124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 소유 댐의 자산가치는 대청다목적댐이 7890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소양강댐은 445억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됐다. 충주댐과 안동댐은 각각 7541억원, 6827억원이었다.

항만 중에서는 광양항과 인천항이 각각 1조2614억원, 1조981억원으로 조사됐으며, 부산항의 경우 부산항만공사 소유분을 뺀 정부 보유 자산은 5114억원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