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29일 오후 2시30분 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증권·선물회사의 민원분쟁담당자 및 IT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전산장애 관련 증권분쟁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앱융합산업협회 임경수 회장이 'MTS 도입이 가져온 증권시장의 변화와 과제'를, 법무법인 화우의 이명수 변호사가 '최근 전산장애 관련 분쟁사례 및 법적 책임'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MTS 도입으로 인해 투자자의 편의가 크게 증대된 반면 새로운 유형의 전산장애 발생 가능성도 커졌으나 위험요인들에 대한 논의 및 대비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MTS에 내재된 위험요인들을 파악, 분쟁의 예방 및 원활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기술적․법률적 측면에서 모색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임 회장은 "MTS는 기술적 사용환경의 특성상 소프트웨어 에러 등 내부 전산장애뿐 아니라 망 장애, 악성코드 감염 및 사용자 오작동 등 장애발생 원인이 다원화된 특성이 있다"며 "다양한 장애원인의 신속 대응을 위해 종합적 장애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부 발표를 맡은 이 변호사는 "전산장애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에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이 무과실 책임임을 감안해 단기소멸시효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시감위 황우경 분쟁조정팀장은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분쟁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 회원사 관계자들과 함께 분쟁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해결방안을 모색, 투자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신뢰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