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전자(005930)와 애플 간 미국 내 특허소송을 바라보는 세계 주요 외신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소비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면서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는 이유의 비난의 화살이 미국 법원과 애플을 향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6일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이다. 삼성전자의 특허는 단 한 건도 인정되지 않았으며, 과정에서 배심원단의 전문성 결여가 자유 무역주의에 반하는 지나친 미국 보호무역주의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경쟁업체들의 과열된 모방을 제재하는 효과를 점치는 외신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외신은 일제히 이번 평결을 비난하고 나섰다.
영국 가디언은 댄 길머 미 애리조나주립대 교수의 기고문을 통해 애플을 꼬집었다. 길머 교수는 기고문에서 “아이폰 이전 선행 디자인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는데도 애플 디자인 특허가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며 “홈코트의 이점이 드러난 극단적인 사례닥”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배심원단이 애플 본사에서 16km 내에 거주하고 있고, 관련 지식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WSJ은 이번 평결과 관련해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 경쟁을 저해하며, 안드로이드 OS로 구동되는 HTS, 소니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공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기도 했다.
포브스도 칼럼을 통해 “스마트폰 디자인은 발명이 아닌 공통의 창의력에서 나온 것이다”며 “10억달러의 배상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애플 디자인 특허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포브스는 ‘애플·삼성 평결이 큰 실수인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니스트 하이든 쇼네시의 기고문을 인용해 “디자인은 패션이며 유행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며 “디자인에도 트렌드가 있을 뿐이다”고 꼬집었다.
포브스에 따르면 하이든 쇼네시는 기고문에서 “패션 비스니스에서 디자인이 공유 재산인 점을 인식한다면 디자인 문제로 10억달러 이상을 부담하라는 평결은 놀랍다”며 “디자인의 속성을 이해해 개방성이 장려되는 방향으로 혁신과 특허의 개념이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애플 경쟁사들이 애플과 구별되는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되며, 구글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기업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다고 풀이했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 소송을 두고 현재 ‘형편없는 재판’·‘코미디 같은 평결’이란 얘기가 회자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바탕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