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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부소방서 소방행정 시스템 ‘부실’

유흥주점 유지관리 부실, 화재조사 전담부서 운영 등 부적정

김성태 기자 기자  2012.08.24 15: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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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동부소방서에 대한 소방행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추진 과정상 문제점과 불합리한 요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24일 광주시 감사관실 자료에 따르면 동부소방서는 유흥주점에 대한 유지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 광산동 소재 모 업소는 지난해 10월 동부소방서장으로부터 다중이용업소(단란주점, 유흥주점)에 대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교부받아 현재까지 영업해 오고 있으나, 이 업소는 당초 완비증명 발급당시 있었던 1층의 출입구와 비상구를 구획하고 있는 사이벽을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철거해 사용하고 있는데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지적됐다,

또, 동부소방서는 소방안전교육 지자재에 대한 확보 미흡과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에 대한 관리도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동부소방서는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보유기준에 따른 교육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고 다중이용업주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데도, 2010~2011년까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보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12종의 교육기자재 중 ‘간이스프링클러 계통도’와 ‘단면절개 소화기 3종’ 등 필수 기자재를 감사일까지 확보하지 못했다.

또,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2년마다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도 2010년과 2011년 교육 미수료자 39명 중 2010년 5명, 2011년 10명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공사를 발주하면서 전기 및 소방분야는 별도로 분리해 관련 허가 및 등록된 업체가 시공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도부소방서는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인 A건물 보수공사와 B건물 개선공사를 추진하면서 이 공사에 포함된 전기와 소방분야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 발주하며, 추가시공 부분이 있으면 낙착률을 적용, 설계 변경 계약을 하여야 하는데도 추가시공 부분에 대해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 계약하지 않고 새로 수의계약을 해 예산을 낭비했다.

그 밖에도 △공사 및 용역 수의계약 △유류 구매계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예산 집행과 물품관리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생 선발방법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정산 △정수물품 사후승인 및 집행과목 △화재조사 전담부서 운영 등에서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과 개선 요구 받았다.

한편, 이번 감사는 광주시 감사관실이 2010년 1월1일부터 2011년 12월1일까지 동부소방서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했으며 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소방행정 시스템 전반과 소방시설, 구조구급 및 화재진압 분야 등에 대해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