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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ICJ 제소와 경제는 별개 입장선회?

임혜현 기자 기자  2012.08.21 14: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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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 국면에서 한일 통화스와프 파기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마쓰시타 다다히로 일본 금융상이 "(한일 양국은) 냉정하고 침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미쓰시타 금융상은 각료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니까 있는 제도"라고 지적한 뒤 "면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쓰시타 금융상의 이런 입장 표명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제안하는 등 일본 일각에서 여전히 강경 대응 방침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국제정치와 경제의 문제를 분리해 대응하려는 것으로 읽혀 주목된다.

통화스와프 파기 추진이 한국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다 현재 일본 상황에서 금융과 무역 등 경제 전반의 한일 교류관계까지 일거에 냉각시켜 가면서 독도 대결을 시작하는 게 이롭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미쓰시타 금융상과 별도로, 통화스와프와 관련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보였던 아즈미 준 재무상도 이날 통화스와프 협정의 중단이나 규모 축소에 대해 "백지상태"라고 달라진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