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B국민은행이 중도금 집단대출 서류의 조작 논란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인 가운데, 조작 논란이 규모 문제 뿐만 아니라 최근 집값 하락 국면에서 불거지고 있는 채무 부존재 소송 등 다른 논점과 결합할지 주목된다.
국민은행의 대출서류 조작 사례는 중도금대출 계약 만기를 직원이 임의로 바꾼 경우가 가장 많고 대출금액을 수정한 경우, 은행 직원이 대출 서류에 고객 대신 서명한 사례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현재, 업계 내외에서는 3000건 가량의 조작 사례 부상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중도금 집단대출은 통상 입주할 때 주택담보 대출로 전환되기 때문에 대출 만기 전에만 입주하면 별 문제가 없다. 이에 따라 조작 케이스라 하더라도 상당수는 크게 법률관계가 복잡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일부 단지에서는 집값이 떨어지자 계약자들이 입주를 거부하며 은행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과 결합할지 주목된다. 이런 채무 부존재 소송은 신용상 문제 등 곤란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어, 그간 크게 주목되지 않아 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국민은행 조작 사례와 이런 부존재 소송과 서류 조작 논란과 맞물리는 경우가 전면에 등장하면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