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호 기자 기자 2012.08.16 10:21:33
[프라임경제] 대권도전에 나선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업적 중 최고의 실패작으로 꼽히는 F1대회에 엄청난 재원이 투입돼 예산운용의 경직성이 심해지고 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F1에 투입된 예산은 국비 981억 원, 도비 2871억 원, 민자 3862억 원 등 7년간 총 7714억 원이 투입됐다.
전남도는 지난해 말 기준 F1대회와 관련, 부채원금 3148억 원, 이자비용 1330억 원 등 총 4478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
◆ 눈덩이 적자...타당성 엉터리 사기극(?)
전남도는 F1대회 추진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2010년 첫해 70억 원, 2011년 106억 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첫해인 2010년 725억 원의 적자를 낸데 이어 지난해에 610억 원 등 총 1335억 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 결산에서 598억 원의 적자로 집계했다가 환율 변동에 따라 10억 원 가량 늘었다.
여기에 이 기간 지불된 이자 173억 원과 148억 원 등 총 321억 원을 합하면 2년간 1656억 원의 적자를 낸 셈이다.
전남도는 올해 중계권료 협상을 잘 해서 예상적자가 298억 원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현실화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한편 전남도는 대회개최에 따른 경제파급효과가 무려 3195억 원에 이르며, 생산유발효과가 2250억 원, 그리고 부가가치유발효과가 945억 원, 고용유발 효과도 2845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남도의 예측대로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도민들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 F1대회 본 예산서에 최소화 추경에 은근슬쩍...2014년 선거 맞춰 부채 ‘0’ 꼼수(?)
전남도의 본 예산서에는 F1대회 관련 예산이 미미하다. 하지만 추경예산서에는 본 예산 보다 몇 배나 많은 금액을 은근슬쩍 포함, 부채를 갚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돈먹는 하마로 변한 F1대회에 대한 비난 여론을 피해보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해 본 예산서에 F1대회 예산은 고작 480억 원에 불과했으나, 1차 추경에 1049억 원, 2차 추경에 3029억 원, 3차 추경에 3204억 원으로 본 예산의 667%나 증가했다.
또 올 본 예산에는 108억 원이 편성됐으나, 1차 추경에서 395억 원이 늘어 현재 503억원이 편성됐다.
기금 운용 기금 사례를 보면 지난해 추경에서 세워진 300억 원을 올해 2월 상환한데 이어 1차 추경에서 618억 원의 원금을 상환, 현재 918억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 사례에 비춰 2.3차 추경에 1500억~2000억 원 가량을 상환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에도 1500억~2000억 원 가량을 상환하다면 지방 선거가 치러지는 2014년 F1 부채 악몽은 사라지게 된다. 그렇지만 막대한 예산이 F1대회 뒤치닥거리에 들어가, 다른 현안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때문에 상당수 전남도의원과 언론인, 지각있는 도민들은 전남의 미래를 위해 F1대회의 존치 여부와 활성화 방안 등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 F1대회 중단.재검토, J프로젝트 침몰...전남 파멸?
F1대회의 전면 재검토나 중단은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세계적인 관광레저도시로 개발하는 서남해안개발사업(J프로젝트)의 핵심이 삼포지구 개발계획이며, 그 중심에 F1대회가 있기 때문이다.
J프로젝트 선도사업인 F1대회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삼포지구 개발계획의 존립 근거가 없다. 삼포지구 개발계획은 2021년까지 F1대회를 치르겠다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하지만 전남도는 2017년부터 5년간 F1개최에 대해 폼측과 합의만 했을 뿐, 전남도의 재정부담과 바뀌는 선출직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 대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최악의 경우 대회를 포기한다면 삼포지구 개발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개연성이 높다.
J프로젝트 전체 1455만평 가운데 삼포지구는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간척지 130만평 부지에 F1경주장과 1만 명 수용 규모의 주거시설, 교통 및 교육.문화.사회복지시설 등을 갖추도록 한 1단계사업 가운데 하나다. 여기에 J프로젝트에 포함된 구성지구 482만평, 삼호지구 255만평, 부동지구 390만평의 부지는 아직까지 매입하지 못했다.
그나마 구성지구는 지난해 말 법원의 조정으로 1020억 원으로 매입가격이 결정했으나, 지난 1월 102억 원만 지급했을 뿐, 918억 원의 잔금을 치르지 못해 소유권 이전과 함께 착공이 요원한 상태다.
이래 저래 F1은 뜨거운 감자다. 대회를 안 치를 수도 없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치르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사면초가의 형국이다.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제시한 우윳빛 청사진만 믿고 J프로젝트를 지지했던 도민들이 점점 등을 돌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 양복완 기획조정실장은 "F1대회는 누적 적자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고 전제한 뒤 "올해 개최권료가 298억원으로 줄었고, 향후 100억원정도 줄이는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행사기간 전남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F1대회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한 J프로젝트와 F1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지만, 박 지사의 대권도전은 밤잠을 설치는 강행군으로 계속되고 있다. 전남도의 욕심이건 정부의 편견이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전남이 파멸의 길로 접어들 것인가. 생존의 마지막 불씨를 살릴 것인가는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