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금융지원, 후분양제 밑거름될까?

금융 뒷받침 부족해 비활성화…금융역할론에 관심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자금난으로 신음하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향후 진행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에 따르면, 이번 자금지원 방안은 △P-CBO(Primary-Collateralized Bond․Loan Obligations=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3조원) △정상화뱅크의 부실채권 매입(2조원) △은행 자체 PF 정상화(1조7000억원)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1년 연장(5000억원) △브리지론 보증 부활(5000억원) △대주단협약 1년 연장 등이다. 특히 P-CBO의 경우가 지원 규모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등 부각되고 있다.

P-CBO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묶어 정부기관의 지급보증을 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과거에 벤처기업 지원책의 하나로 활용된 바 있으나 큰 손실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2005년 감사원의 '중소·벤처기업 보증 지원실태 감사결과' 발표를 보면 정부는 2001년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5차례 벤처 전용 P－CBO를 발행, 808개 벤처기업에 2조원 상당을 보증했으나 이 중 409개의 기업에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금까지 8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떠안았다.

후분양제 활성화 등 앞으로도 금융지원 제고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번 금융지원 건은 일정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면목동의 모 아파트 공사 현장.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당시 표본조사 결과 48개 기업이 P-CBO 보증으로 지원받은 자금 가운데 상당액을 주식에 투자하거나 해외로 유출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2008년 무렵 일명 KIKO 사태 때 정부가 우선 신보와 기술신보 P-CBO 발행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도덕적 해이 및 기금 부실화 우려 등이 불거진 것도 이런 오래 전 경험과 무관치 않다.

그럼에도 이번에 P-CBO 활용이 주요 방안으로 떠오른 것은 그만큼 사정이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일단 중견건설사가 수혜 대상이라지만

이 제도의 추진시 일차적으로 수혜 대상이 될 건설사는 중견규모의 건설업체가 될 것으로 해석된다. 14일 대신증권 조윤호 연구원은 "이번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의 핵심은 정책 당국이 금융권에 건설업 지원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금융지원 강화방안은 건설업종에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특히 중견건설사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단 주된 수혜 범위에는 들지 않더라도 건설업의 업황 전반에 숨통이 트이는 쪽으로 대규모 건설업체 쪽으로도 선순환이 일어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에 금융지원 노하우를 쌓을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에 부동산 관련 금융지원의 의무를 강하게 지움으로써 부동산 전반을 활성화하는 목적을 이행하는 동시에, 저축은행 업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부동산 금융지원을 극복하고 금융과 건설 양자가 서로 협업하는 새 장이 열릴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권 전향적 자세 확인되면 위기 극복 후 후분양제 정착 등 기대

특히 금융권의 도움이 없어 크게 황성화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는 후분양제쪽으로 시선이 쏠린다.

후분양 아파트는 공정상 일정 비율 이상이 진행된 후 분양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아파트를 짓기 전 분양하는 선분양제와 다른 방식이다. 실수요자가 어느 정도 완공된 아파트를 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부실시공 피해가 줄어들 수 있다. 건설사 과장광고가 줄어들 수 있다. 무엇보다 건설업체의 부도 위험으로부터 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고 분양가를 적정선에서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건설사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여건을 갖춘 건설사가 많지 않다는 게 문제다.

예를 들어 근래 후분양으로 공급된 경우를 보면 다른 문제 때문에 (부담을 감수하고) 이런 방식을 택한 경우로 보인다. 즉 여력이 있어야 후분양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

대우건설 '서울숲 푸르지오 2차'의 경우 일반분양가 책정이 늦춰지면서 분양이 지연되는 문제 때문에 부득이 후분양으로 공급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GS건설은 시장 상황을 감안, 분양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 분양을 할 수도 있었지만, 분양의 시기를 조정(연기)한 바가 있다('금호자이 2차').

이런 사정은 곱씹어 보면, 이 정도의 회사가 아닌, 자금의 여력에서 차이가 나는 중견건설사 이하에서는 후분양제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옵션처럼 택하기에 부담이 있다는 방증이다. 후분양이라는 제도가 금융 뒷받침 없이 시행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고 한계도 있었는데, 이번에 건설업계 살리기에 금융지원을 하는 풍토가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된 이후에도 정착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후분양제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선주자 중 하나인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후분양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아파트 분양에서의 전면적 시행을 검토하는 등 금융쪽 도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더 주목을 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