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가계 소득 감소와 함께 부동산 가격마저 하락할 경우 부실 가계대출 비중은 2배 이상 급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2일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본 가계 부실위험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 소득이 20%, 부동산 가격이 30% 동시에 하락할 경우 부실가구 비중은 3.1%에서 4.7%, 부실대충 비중은 4.4%에서 9.4%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소 이창선 연구위원은 부실가계를 가계마진과 순자산이 모두 마이너스인 가구로 정의했다. 가계마진은 가처분소득 중 원리금상환액과 가계의 필요한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가계마진이 마이너스면 벌어들인 돈으로 빚을 갚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는 뜻이다. 순자산 마이너스는 보유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것을 뜻한다. 자산을 모두 팔아도 빚을 청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 가운데 가계마진과 순자산이 모두 마이너스인 부실가구는 전체의 3.1%였다. 대부분 40∼50대 저소득 계층이며 일용직 근로자나 무직이 많았다. 이들이 안고 있는 부실부채는 전체 가계부채의 4.4%다. 현재로선 금융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나 대외충격이 발생해 실업률이 높아지거나 부동산가격이 급락하면 가계마진이나 순자산 중 하나만 마이너스였던 위험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해 부실가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스트레스 테스트(건전성 평가) 결과 가계소득이 20%, 부동산가격이 30%씩 동시에 하락하면 부실가구 비중은 3.1%에서 4.7%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부실부채 역시 총 가계부채의 4.4%에서 9.4%로 껑충 뛴다.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실 역시 전체 가계부채의 3.4%에서 5.5%로 늘어났다. 부실채권이 2.1%포인트 더 늘어나는 셈이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가계대출 중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1% 미만이기는 하지만 충격에 따른 손실이 일시에 나타나면 금융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가계 부실 확산을 방지하려면 추가 금리 인하 등 저금리로 과다부채 가계의 이자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가계의 원금분할상환 기간을 늘려줌과 함께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