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7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들이 대거 동산담보 대출상품을 내놓는 등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동산담보 활성화의 시대가 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동산담보법이 마련,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일단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계·기구, 재고자산, 농수축산물 등 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상품이 출시, 자금의 융통에 숨통이 틔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편에서는 나오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냉소적 기류가 만만치 않다.
◆일본, 부동산 거품 꺼지면서 동산에 상대적 눈길
우선 업계에 따르면, 동산담보대출 상품 4종(유형자산·재고자산·농축수산물·매출채권 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은 모두 일단 40%로 고정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담보인정비율을 매출채권 60~80%, 기계·기구 40~50%, 농축수산물 30~40%, 재고자산 25~50% 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던 것에 비하면 박하다는 평가가 없지 않다. 항목에 따라서 많게는 40%까지 줄어든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치우쳐 있는 우리 감정평가의 관행, 더욱이 근래에 감평업계와 은행권이 일명 탁상감평 문제로 서로 반목했던 점도 동산의 적절한 감정평가라는 영역의 개척이 제대로 될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를 꼭 감정평가사의 전문적 영역 중 하나로 볼 것이냐 부동산의 평가 문제에서처럼 일정액 기준 이상 혹은 이하의 문제로 은행이 자체 데이터로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등의 논의를 주고받으며 참여자를 앞으로 더 늘려야 할 과제가 있다고 하겠다.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일방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꺼져야 이쪽으로 눈길을 줄 여지가 커지지 않겠느냐는 데 있다.
이 경우 일본의 전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었으나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상대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물건(즉 동산:위에서 논의된 각종의 부동산에 부착되지 않은 유형자산들)에 시선이 모이게 됐다는 것이다.
◆ABL과 접목하려면 매출채권 등 채권 파트에 관심 더 필요?
일본의 관련제도명은 채권양도등기, 동산양도등기 등으로 돼 있지만 담보의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법제도가 도입된 것에서 보면 우리의 제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
한편 일본 법무성 통계 자료에 따르면, 그 신청건수의 실적은 채권양도등기의 경우 △1999년 524건을 필두로 지속적으로 늘어 △2005년 4만5232건 △2006년 4만6207건 △2007년 4만4413건 △2008년 4만8578건 △2009년 4만5961건 △2010년 4만1332건 등이라고 한다.
한동안 크게 증가하다가 시장이 안정적으로 일정한 규모가 신청되는 것으로 형성됐다는 뜻으로 보인다.
동산양도등기의 경우를 보면 2004년까지는 통계가 없고 △2005년에 이르러 비로소 230건이 신청되는데 △2006년 897건 △2007년 1583건 △2008년 2699건 △2009년 3459건 △4702건 등이라고 한다.
한편, 채권양도 등기의 주된 이용은 일반금융기관과 제2금융이 하지만 비교적 큰 금융기관에서 하는 추세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한편 청구의 건수에 비해 관련된 물건 개수가 크게 느는 추세라는 점을 지적하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명 '집합동산-집합채권'식으로 이용의 개발을 금융기관이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일본의 관련 시장은 주로 큰 은행을 중심으로 관련된 동산이나 채권을 모두 아우르는 집합적 개발 대출에 이미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못지 않게 동산 영역에서 감정평가의 발전이 이뤄질 필요성이 주문되는 방증이다.
더욱이 일본에서능 채권 및 동산양도등기제도의 집합적 개발 이후, 이를 활용해 새로운 금융기법을 발전시키고 있다. 예컨대, 매수채권, 상품재고 등을 담보로 하는 '사업의 수익성에 착안한 자금조달의 기법'인 '자산에 기초한 대출: ABL(Asset Based Lending)'에 대한 검토가 일찍부터 활발했다.
2010년에 경제산업성(통칭 MITI)이 이에 대해 보고서를 냈을 정도다. 또 ABL 시장의 규모는 이미 2009년 3월 기준으로 4436억엔(우리 돈 6조원 상당)에 달한다고 하며 그 발전 과정에 법무성과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등이 함께 보조를 맞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일본의 2011년 기준 명목 GDP가 5조8000억달러선에 달하고 우리의 그것이 1조달러대를 기록하는 경제 규모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관련 시장 성장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일견 금융파트의 당국에서만 일단 중심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현황에서, 더욱 긴밀한 타부처의 지원과 협조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아울러,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에 대한 대출의 담보인정비율도 높여야 각종 ABL 논의를 발전시키기에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느냐는 점 또한 연구 대상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