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리 논란이 뜨겁다. 영국에서 비롯된 리보 금리 조작 스캔들이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 이야기가 아닌 상황이 된 것이다. 과거 '금융권 탐욕' 논란과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도 상대적으로 비껴간 우리 은행권은 오히려 이번 논란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기준으로 삼아온 양도성 예금증서(CD)금리 담합 논란에 가산금리 부당 활용을 통한 이익 모색 논란 등 연타로 문제가 터진 데다, 가산금리 차별에 학력 논란까지 겹쳐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일단 은행권은 몸을 극히 낮추는 형국이다. 하지만 일부에서 제기되는 CD금리 대체 논의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연 이번 논란의 알파이자 오메가인지 짚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그간 프라임레이트 기준 등 여러 가지로 상황이 변해 왔지만,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은행권이 정보 비대칭 상황을 악용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려 하는가의 여부였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프라임레이트가 총아로 각광받던 시절이 저무는 과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이번 금리 논란이 정리할 바가 그래서 명확해진다.
◆ CD, 발행·유통량 적어 금리 왜곡? 다른 기준도 고민은 마찬가지
물론 CD금리 조작을 계기로 신뢰도가 높고 시장금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자는 의논 자체가 공론화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환매조건부 채권매매(RP)금리나 코리보(KOLIBOR), 통안채 등 다른 금리를 기준으로 삼아 CD금리를 대체해야 한다는 백자쟁명식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어떤 주장을 수용해도 다른 문제의 부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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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와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어떤 제도를 새롭게 쓰더라도 정보비대칭 문제를 악용할 은행권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이 문제에서도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 ||
통안채는 유동성과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통안채를 기준으로 쓰게 되면 단기 지표금리를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셈이 된다. '관치금융' 우려를 우리 은행계가 떠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RP 역시 왜곡 우려가 있다. 즉 자금이 부족하면 발행을 늘릴 수 있는데, 여기에 연동해 쓰게 되면 시중의 금리가 왜곡될 수 있다.
◆ 프라임레이트시대 저물 때부터 은행 탐욕 대두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떤 지표를 쓰든, 결국 최근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처럼 금리 공시를 통해 제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힘을 얻게 된다. 하지만 이것도 꼭 정답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때 은행권에서 주요 자료로 애용됐던 프라임레이트 활용 관행이 CD금리 추종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보듯, 결국 어떤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소비자에게 부담 전가'를 할 여지를 미리 차단하는 방향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이 거론되고 있다.
과거 프라임레이트제도는 최우량기업에 적용되는 가장 늦은 금리(이자)로 사용됐지만 이후 활용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1993년 연말 도입 후 신축적으로 변동돼 왔지만, 1999년 중반 이후 시장금리 하락에도 경색됐다(거의 모든 은행에서 조정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 2001년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지적).
2001년 이 문제가 당국에 의해 주목됐지만 은행들은 일부 계층이나 특정 상품의 대출금리만 내리는 식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렇게 거의 고정된 기존의 프라임레이트를 낮추는 데 소극적으로 반응했던 점은 단순히 더 좋은 지표인 CD금리로 이동하기 위한 만은 아니었다고 풀이된다.
즉 프라임레이트 조정시 은행 수지부담이 생기는데, 당시 한국은행측은 (금리하락 기조 하에서) "금리변경시 여수신간 금리 적용방식의 차이로 프라임레이트의 조정이 은행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과다하다"고 봤다.
◆ 차라리 가산금리폭 확대하는 게 고객에게 나을 뻔?
더욱이, 이번에 가산금리의 전결권한을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일부 은행이 대응하고 있는데, 이번에 형성되거나 강화될 고정관념 즉 가산금리폭을 크게 할 여지(재량)를 은행이 갖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으로 정리할 것응 아니라는 교훈도 주의깊게 되새길 만 하다.
프라임레이트 경색의 문제가 지적되던 시기는 은행의 대출이라는 문제가 은행 우위에서 '시장 중심'으로 변화하던 때인데, 프라임레이트를 인하조정하는 동시에 가산금리폭을 확대해야 은행이 '대출금리 조정'과 '신용차별화 확대'를 모두 충족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해 가면 일선 점포에서는 고객과 마찰을 빚게 된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에 따라 편한 방법으로 시장금리연동대출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즉 한국은행 보고서는 시장금리연동대출은 리스크를 (은행이 아닌) 차주가 부담하게 되며 고객과의 마찰소리자 상대적으로 적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은행은 시장이 관치금융의 시대에서 시장 중심 환경으로 변화해 주도권을 내줘야 하는 사정에서마저도 위험 전가를 통해 우아하게 빠져나갈 소지를 찾는 데 능숙하다는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결권을 크게 행사하면서 마찰을 빚느니 다른 방향으로 도피한 이때 은행 상황을 볼 때, 현재 일부에서 전결권 제한으로 여론 달래기에 나오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은행법 개정안 추진 국면도 한 방법론이지, 재량을 옥죈다는 것으로 100% 답이 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 은행권 가산금리 합리적 해결안, 고객과 의논 풍토돼야
즉 금리를 정하는 원천적 벤치마크를 어떻게 잡더라도 담합의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가산금리라는 개념을 영업에서 전혀 배제한다는 것도 시장논리상 위험도가 높은 대출 자체를 봉쇄하는 역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에 장기간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가산금리 상한폭을 제한하는 기계적 방식을 도입하는 외에도, 고객 의견을 광범위하게 1차 수렴하고 전문가 집단에 2차 검증을 받는 등으로 가산금리의 현장 권한폭을 허용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상품 니즈의 취합, 반영을 위해 리서치 패널 35만명과 소비자패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이메일, 전화, 서면 조사 등을 진행하는 대규모 자문단을 5월에 출범한 바가 있는데, 이와 유사한 제도를 여기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과 계층 등을 망라해 '집단지성'을 발휘해 가산금리 스프레드의 너비 폭을 자문할 수 있는 일종의 배심원단을 두는 것인데, 지금과 같이 금리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있고, 한편 이런 자율성을 은행으로부터 모두 뺏는 쪽으로 치닫는 상황은 막아야 하는 이중고가 겹치는 상황에서는 참조할 수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