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7일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엘타워에서 제1회 '중앙노사공익협의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장 근로자와 사업주가 주축이 된 '중앙노사공익협의회'는 장관과 함께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건의도 하는 고용부 최초 '현장참여형 정책자문기구'다.
협의회는 고용부장관과 노사정위원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대·중소기업, 청년·여성 등 현장노사관계자와 학계·언론인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부족한 일자리와 근로빈곤 문제 해결 등 하반기 중점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고, 정책 집행에 있어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없는지 집중 점검했다.
그동안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협의나 참여가 중앙단위 노사단체 중심으로 이뤄져 산업현장 및 청년·비정규직 등 사각지대의 생생한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이채필 장관이 강조해 온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을 기반으로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으로 연결하면서 제도도 개선하는 새로운 현장소통 채널을 만들기로 한 것.
고용부는 첫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할 기회 확대, 일하는 사람들 간의 격차 해소,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등 핵심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정책 참여주제의 대표성 확보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한국노동연구원 이장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이슈나 이해관계가 복잡다단해지는 가운데,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고용관계가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고용노동정책 거버넌스(행정)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장원 선임연구원은 "전체 근로자와 사용자를 균형있게 대표하고 정책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주제를 다양화 해야 한다"며 "취약근로자들이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는 협의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은 "현장에 답이 있지만 그 내용들을 속속들이 깊이 있게 파악하는데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며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발굴하고 그 속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개선되는 모습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앞으로 현장 전문가를 수시로 위촉하는 등 '열린 협의회'를 지향하며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