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지난 월요일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은 브라질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성장촉진 프로그램(PAC)의 세부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이 프로그램(고속도로, 항구, 공항, 에너지, 주거정책, 위생사업)에 들어가는 전체 액수는 2010년까지 5039억 헤알로서, 이중에 2192억 헤알은 정부 및 정부 공사들을 통해, 2169억 헤알은 민간업체를 통해(예상액), 그리고 678억 헤알은 보험 및 세무감사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각 세부사항을 보면, 정부는 먼저 까이샤 이꼬노미까 페데랄 정부 은행에 52억 헤알을 전달해 이를 각 주정부 및 시청이 위생사업 및 주거정책에 사용할 수 있게 하며, 공공부채의 한계기준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50억 헤알 정도의 퇴직적립금(FGTS)을 구조산업시설 투자 기금에 배정할 계획이다. 노동자들은 이 기금의 쿼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퇴직적립금에 누적되어 있는 액수의 10%를 사용할 수 있다.
투자환경 분야에서는 헌법 23조항에 따라 각 프로젝트들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법적인 문젯거리들을 피하고자 한다. 이 외에 정부의 통제하에 이루어지는 민간 투자 분야에 안정된 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천연가스법의 창설, 경쟁보호시스템 재구성, 아마존 개발계획(Sudam)과 북동부개발계획(Sudene)을 재창설하기로 했다.
세금정책에서는 건축부분에 부과되던 근로자복지기금(PIS), 사회보장융자기금(Cofins)의 반환 기간을 감소하고, 인프라 공사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PIS/Cofins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인프라 분야 투자기금에 대한 소득세 면제, 디지털 TV장비 생산업체 및 반도체 판매에 대해 IPI(공산세), PIS, Cofins, Cide(경제권중재세-연료세)를 면제하며, 4천 헤알 이하의 컴퓨터 판매에 대해서도 PIS, Cofins 세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장기적 흑자 정책으로는 정부 공무원 임금 인상을 매년 IPCA(광역소비자물가지수)에 1.5%를 더한 액수만 고려하고, 최저임금도 INPC 물가지수와 2년간 국내총생산량의 성장비율을 고려해 인상할 계획이다.
이 외에 사회보장포럼창설, 공공경매의 신속화, 연방공무원 사회보장 추가규정설립, 사회보장부 관리 개선, PAC 관리위원회 창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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