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현재 발행돼 운영 중인 지침 등을 모두 조사해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분야별로 다시 모아 1일부터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령 및 행정규칙이 아닌 지침 등은 간행물 발행 또는 홈페이지 공개 방식으로 제공되는 등 정보 관리가 일원화 되지 않아 허가·심사 고객의 정보 검색 등 이용에 불편을 야기해왔다. 또한, 별도의 검토 및 의견수렴 절차가 정해지지 않은 지침 등이 제공됨으로 인해 의약품, 의료기기 등 허가·심사 고객에게 예측 가능한 허가·심사 행정을 제공하지 못했다.
식약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나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침 등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내부 업무지침 △대외적 업무지침 △설명서 및 해설서 등 3가지 성격으로 재분류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더불어, 과거 자료를 함께 공개함으로써 지침,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의 과거연혁과 식약청의 현재 입장을 실시간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침 등의 관리·공개는 정부부처 중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일"이라며 "앞으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