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월19일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정책을 발표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강조된 것.
한국여성경제학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25일 공동 주최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국제학술회의’에서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은 차별금지, 적극적 조치에 이은 가장 최신의 여성고용전략으로 지난 10년간 모성보호, 육아휴직 등 제도적 발전이 두드러졌다”고 평했다.
◆육아휴직, 근본적인 문제는…
여성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 수당, 양육수당, 출산수당 등 다양한 제도와 비용지원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주로 대기업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다. 중소 영세 기업은 도입하기 쉽지 않아 대다수 여성 근로자들은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 근로자의 42%는 비정규직이다. 이 가운데 30%가 넘는 직장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정작 도움 받아야 할 영세기업의 저임금 여성 근로자들은 일·가정 양립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다.
육아휴직 수당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고 있다.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직장에 다니면 수당을 받을 수 없어 육아휴직 수당 뿐 아니라 휴직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길다는 것이다.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20시간으로 장시간 일하는 환경에서 일·가정 정책을 마련해도 참여하긴 힘들 수 밖에 없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통과하며 여성이 설 자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내달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반듯한 시간제, 여성 차별 없어야해
선진국들은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을 통해 국가발전뿐 아니라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여가고 있다. 일례로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등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70%를 웃돌았다.
이러한 가운데 출산·육아기 육아휴직 부여 또는 대체 인력 채용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계속고용 사업주에게 지원수준 상향이 추진된다.
특히,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확산키 위해 육아·학업 등의 이유로 파트타임을 선호하는 여성, 대학생 등을 위해 차별 없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지원이 강화된다.
이로써 파트타임을 일자리로 확산한 여성의 일자리가 확정됐다. 또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이 이달부터 빠지게 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더 커질 전망이다. 여성은 앞으로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이 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은 이제 여성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문제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를 잘 만들어 놓으면, 여성들의 자아실현과 경제활동 참여문제, 출산과 육아문제까지 한꺼번에 풀 수 있다.
특히, 현행 종일제의 보육 시스템을 부분적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출산 후 3개월 중 한 달 간 남성의 출산 휴가 활용을 장려하고, 임신 초기 12주와 임신말기 36주 이후에 일일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키로 했다.
또 부처별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사업을 통폐합 추진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여성고용기준을 현행 6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가족의 삶을 배려하는 일터, 양육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가족, 가족의 행복을 책임지는 정부, 이 세가지 나눔과 배려가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힘이 돼야 한다.
이로써 여성이 육아를 부담하고,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여성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이들의 양육을 책임지기 위해선 무엇보다 휴가 활용을 장려하고, 이들에게 사업을 통합할 것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