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노조 파업하는 유일한 나라" 현대차노조의 궁핍한 명분게임

금속노조의 정치파업 참여 위한 짜맞추기 의혹… 작년 11월이후 손실 6000억대

[프라임경제] 자동차업계 노조들의 최근 파업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대차노조는 ‘강성노조를 앞세운 무리한 파업’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파업 명분이 약한 터라 노조가 이번 파업으로 결정적인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현대차노조 파업을 둘러싼 갈등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봤다. 
 
파업(罷業)은 노동조합 기타의 근로자 단체의 통제 하에서 그 소속원이 집단적으로 그 노무의 제공을 정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쟁의행위(爭議行爲)’를 의미한다. 각종 쟁의행위 가운데 널리 행해지는 전형적 행위인 동시에 가장 순수한 형태로서, 그 본체를 조성하는 행위는 노동력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관계에서부터 이탈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권(勞動權)과도 결부된다. 보통 노동권을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에 비대칭적인 권력관계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특별히 부여되는 ‘시민적 권리’라고 표현된다. ‘파업’이라는 쟁의활동을 통해 ‘헌법’은 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을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파업권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행하는 집단적인 행위의 자유 혹은 권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금속노조 파업에 현대차 노조가 참여하면서 ‘파업권’의 영향력을 악용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비난의 화살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축된 내수시장…"중소업체 큰 타격" 우려

지난 20일 금속노조가 지난 13일에 이어 2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파업에는 금속노조 70% 이상을 차지하는 현대·기아차, 한국GM 등 완성차 노조가 참여하면서 금속노조 파업사상 최대 인원이 참여해, 투쟁동력을 끌어올렸다. 하지만 그들의 파업은 내수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6일, 휴가 전 마지막 교섭을 진행한 현대차 노사는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3년 연속 무분규'가 마침내 막을 내렸다(사진출처 현대차지부 홈페이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파업이 경영상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 유럽 브랜드들이 휴가 반납 및 인원 감축 등을 통해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으로 생산 차질을 빚으면 도약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중소부품업체의 경우 생산중단과 재고부담 등으로 경영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고소득 노조가 파업을 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며 “정말 어려운 계층은 파업도 못한다”고 정면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정치파업' 비난 받는 이유

이번 파업의 중점에 있는 현대차 노사는 지난 26일, 휴가 전 마지막 교섭을 진행했지만, △주간 연속 2교대제 △사내하청 문제 등 핵심 사안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3년 연속 무분규’가 마침내 막을 내렸다.

이번 노조의 요구는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를 비롯해 △주간 연속 2교대제 연내 시행 △기본급 대비 8.45% 오른 15만1696원의 임금 인상안 △만 60세까지 정년 연장 △타임오프 원상회복 등이다.

현대차 사측은 “이러한 요구들이 임금협상에서 다루기는 어려운 단체협약과 관련돼 있다”며 “금속노조의 정치파업 참여를 위한 짜맞추기식”이라는 입장이다.

우선 현대차를 포함한 국내 완성차업체 모두 심야근로 없는 주간연속 2교대를 위해 노사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각 노사가 협의를 통해 조율해야 됨에도 이를 금속노조가 나선다는 것은 단위 사업장의 특성을 전면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정치파업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함께 이번 파업이 이전 ‘실리주의’노조가 아닌 강성노조로 희귀한 집행부의 성격에서 시작됐다는 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금의 금속노조 4대 현대차지부는 투쟁성이 강한 ‘민주현장’과 ‘금속연대’두 현장노동조직이 연대한 연합 집행부로,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지금(25일 기준)까지 입은 생산손실이 6000억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된 단체행동일뿐…'사측 불성실함' 결렬 사유

반면, 노조는 전혀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금속노조 차원이 아니라 내부 단체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단체교섭 주된 요구는 불법 파견에 따른 비정규직에 대한 해법을 회사 측에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야간노동 철폐에 따른 주간연속 2교대라는 주장하고 있다.

본인들의 일반적인 요구가 아니라 이 대통령이 말하는 ‘정말 어려운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법원이 내린 비정규직의 ‘불법 파견’ 판결을 사측이 ‘행정소송’이라고 시간 끌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단체교섭 요구안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 대부분의 사업장이 단체교섭을 실패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단체행동을 진행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물론 노조도 사측 입장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노사 간에 교섭을 진행하면서 해법을 논의하는 등 의견을 조율해야 하지만, 이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번 파업은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오는 8월5일까지 여름휴가를 가진 후 다시 교섭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파업을 통해 본인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겠다는 노조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사측의 향후 행위에 모두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