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치매환자의 조기발견과 예방강화,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제2차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치매환자 급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치매환자의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노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 치매환자는 53만명으로, 2008년(42만명) 대비 26.8% 증가했다. 오는 2025년에는 100만명이 넘을 전망이다.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진료비는 2010년 8100억원, 1인당 진료비는 연간 310만원으로 5대 만성질환(뇌혈관, 심혈관, 당뇨, 고혈압, 관절염)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의 주 내용은 치매의 조기발견 및 예방강화, 치매 중증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료·보호 강화, 효과적 치료·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가족지원 및 사회적 소통확대 등이다.
정부는 초기 치매환자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의 치매검사방법을 개선하고, 보건소와 연계해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국가건강검진(66·70·74세) 검사 문항을 현행 5문항에서 확대 개선하고, 국가건강검진 또는 보건소의 검사결과 고위험군은 주기적으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소의 치매진단율을 높이기 위해 치매발생 가능성이 높은 75세이상 독거노인 및 75세 진입노인을 검진 우선대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혈관성치매 발생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건강마일리지제 도입으로 노인들의 운동 참여를 독려해 치매 발생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치매 유형별, 중증도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치료 및 보호서비스 지원도 강화된다.
치매 진행 지연을 위해 전국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약제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인지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보다 많은 치매환자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등급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등급판정 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등급 외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3등급 인정기준을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하는 방식이다.
효과적인 치매 관리를 위해 인프라도 확충한다.
중앙치매센터인 분당 서울대병원을 치매관리사업의 컨트롤 타워로 지정, 치매환자 치료 및 케어에 필요한 지침 마련,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연구개발 총괄 기획해 각 지역에 지침을 전달키로 했다.
또한, 치매환자 사진, 인식표 번호 등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 DB를 구축해 실종 예방 등 안전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치매 조기발견 및 치료가 증가돼 요양시설 입소시기 지연, 입소율 저하 등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노인의료비 및 요양비용 절감으로 사회·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