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외국인의 국내 카지노 개설 문턱이 낮아진다. 기존 3억달러에 달했던 초기 투자비용을 5000만 달러로 낮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겠다는 게 당국의 의지다. 업계는 무분별한 외국계 자본의 시장 진출로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사행성 산업 개방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식경제부는 앞서 23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심사제를 포함해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운영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투자자가 경제자유구역 안에 카지노를 열 때 현행 3억달러를 우선 투자한 뒤 허가 신청을 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5000만달러만 내면 사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금전적 리스크를 대폭으로 낮춰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24일 파라다이스(034230) GKL(114090) 등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련주 주가는 급락했다. 업계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5000만달러를 내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사전 심사를 신청하면 60일 안에 적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적합 통보를 받은 뒤에는 2억5000만달러를 추가 투자하는 등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3억달러를 우선 투자해도 승인 여부를 확신할 수 없어 외국인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 다만 카지노 개설 뒤 2년 간 총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허가가 취소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증시 전문가들은 기존 업체의 수익성 악화를 비롯해 부작용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트레이드증권(078020) 성종화 연구원은 “외국 자본에 대해 사전심사제가 도입되더라도 무자격 업체들의 무분별한 유입은 없을 것”이라며 “심사에 따라 라이선스 발급수가 적정 수준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성 연구원은 또 “법안 통과와 업체선정, 호텔과 쇼핑몰 등을 포함한 복합 여가공간이 모두 건설되는 등 일정을 감안하면 영종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자본 카지노가 개설되는 것은 빨라야 2017~2018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사전심사제 도입 영향 이슈는 지나치게 앞서간 기우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파라다이스는 이번 사전심사제 도입으로 고객집객의 시너지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성 연구원의 분석이다.
파라다이스는 일본 세가새미홀딩스(Sega Sammy Holdings)와의 합작자회사 파라다이스세가세미(Paradise Sega Sammy)를 통해 영종도에 복합리조트를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성 연구원은 “파라다이스는 하얏트리젠시 호텔점을 이전해 카지노 업장을 개설할 예정인데 파라다이스 혼자 썰렁하게 있는 것보다 적정한 수의 카지노가 진출, 전체적인 위락 관광단지로 조성되는 것이 고객집객 시너지 차원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