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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파견법,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고용노무실무교육 실시

이혜민 기자 기자  2012.07.24 09: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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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8월2일 모든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바꾸도록 의무화한 개정 파견법 시행이 본격화 된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에 대한 시정이 강화된다.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지난 1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실무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파견법 시행’을 앞두고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HR협회 박진호 이사는 개정파견법 시행 내용을 비롯해 실무 담당자들과의 질의응답시간을 가짐으로써 개정되는 파견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다채로운 자리가 마련됐다.

HR협회 남창우 국장은 “파견법을 개정한 이유가 파견근로자를 위하기보단 불법 사내하도급을 제어하고 억제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다”며 “사내하도급에 대해 적절히 운영하고, 불법파견이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남 국장은 “이번 교육은 준법을 지켜야 한다는데에 초점을 두었다”며 “법과 현실의 괴리에서 시장에 맞춰 운영해왔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준법을 우선시 해야한다고”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파견법은 단 하루라도 불법 파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직접 고용을 의무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