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금융당국이 금융사를 솜방망이 처벌하며 생긴 소비자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지난 7월 감사원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검사 결과 수없이 많은 감독 부실이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금소연측은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금융사가 소비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게 된 책임을 금융당국이 져야 하며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결과를 살펴보면 금융당국이 선제적 정책과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그대로 드러났다. 저금리 혜택을 은행들이 가로채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았고, 고금리 카드대출을 방치해 저신용자를 양산했으며 변액보험의 높은 수수료율과 실손보험 중복판매를 방치했다.
또한 금소연은 금감원이 지난해 고객정보유출로 물의를 빚은 하나SK카드와 삼성카드의 전ㆍ현직 사장들에게 모두 경징계를 내린 것을 지적하며 이러한 경쟁계는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에 보다 철저히 해야 할 선관의무가 있는 금융사를 오히려 보호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금융감독 당국이 6대 지주사 회장과 금융사 요직을 독식하고, 감독해야 할 저축은행담당 과장이 뇌물수수혐의를 받는 등 도덕성에도 문제가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금융감독당국이 선제적 금융감독정책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사의 잘못이 드러난 이후에도 감싸 안거나, 솜방망이식 처벌로 두둔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국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감독당국으로서 이에 대한 명백히 책임을 지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금융사는 일벌백계로 처벌한 후 반드시 책임을 묻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그대로 보상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