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내수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집중토론회' 결과를 반영, 부동산 활성화 방안과 R&D(연구개발), 외국인 투자 유발과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유턴 유도 등을 마련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당국은 원활한 주택거래를 위해 △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부 보완하고 △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 재건축부담금 부과 중지도 국회와 협조해 조속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에 대비해 역모기지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검토키로 했다.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전심사제를 조기에 도입, 조속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국내에 다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도 확대하는 등 한국 내에 떨어지는 투자 규모를 늘리기 위한 방침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R&D)와 중소ㆍ중견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역시 적극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